전 국민이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는 교통법규 위반 실체
썬팅 ‘국민 농도’의 진실?
밤 운전이 유독 어려웠던 이유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히 썬팅 ‘국민 농도’라 불리는 전면 35%, 측면 15% 조합. 프라이버시 보호와 열 차단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농도가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썬팅 농도를 선택할 때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썬팅 업체에서도 이에 맞춰 시공을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썬팅은 외관을 꾸미기 위한 요소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직결되는 안전 문제다. 특히 전면 유리와 운전석 측면 유리는 도로에서의 시야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인 만큼, 법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단속 가능성보다 외부 시선 차단이나 열 차단 성능에 더 집중하며, 결과적으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어두운 농도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팅 농도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미하다. 여전히 많은 차량이 법적 기준을 벗어난 짙은 필름을 장착한 채 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며, 단속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썬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법 행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 썬팅’ 농도, 왜 문제인가?
사진 출처 = depositphotos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VLT)은 전면 유리 70% 이상, 운전석 및 조수석 측면 유리는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기준이며, 시야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짙은 썬팅’이 만연해 있다. 특히 전면 35%, 측면 15% 조합은 마치 표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반이다.
문제는 이런 불법 썬팅이 실제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야간이나 터널, 우천 상황 등 시야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정지선의 보행자나 좌우측 차량, 도로 표지판까지 식별이 늦어질 수 있다. 게다가 외부에서 차량 내부가 식별되지 않는 썬팅은 교통경찰의 단속과 차량 내부 확인을 어렵게 만들며, 범죄 악용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경찰은 짙은 썬팅이 ‘불법 개조 차량 은폐’나 ‘밀폐 공간에서의 범죄 은닉’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한 외관 미관이나 사생활 보호만을 기준으로 농도를 선택하는 것은 안전과 법, 두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단속 실효성 있을까
사진 출처 = depositphotos현재 불법 썬팅에 대한 단속은 전국 단위로 상시 진행되기보다는, 지자체 또는 경찰청이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단속 차량이 적발되면, 휴대용 투과율 측정기를 통해 유리창 농도를 확인한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유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유리 한 면당 2~5만 원 수준이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과태료나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단속 빈도는 일정치 않지만, 적발 시 피해는 운전자에게 직접 돌아간다.
게다가 보험처리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도 썬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가시성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흔한 선택처럼 보이는 '국민 썬팅 농도'는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열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안전과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특히 법 기준을 알더라도, 당연시하게 시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공 전 반드시 투과율 수치를 확인하고, 실제 측정값까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내 시야, 내 안전, 그리고 법적 책임 모두 운전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내 차의 썬팅 농도, 괜찮은지 다시 확인해 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