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번호판 떼갑니다” 26일부터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시작됐다
파주와 울주군 등 전역서 일제 시행
민생지원금 뿌리더니... 세수 확보 목적?
사진 출처 = 연합뉴스“번호판 떼간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파주시와 울주군은 오는 8월 26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와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세 형평성을 지키고 성실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교통 질서를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된다. 파주시는 경찰과 협업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소유자는 적발 즉시 번호판을 잃게 되고, 일정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파주시, 경찰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 총력
사진 출처 = 연합뉴스8월 26일 진행될 이번 단속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공동으로 나서며,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동차세를 세 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둘째, 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불법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누적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 납부 전까지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체납자가 번호판을 돌려받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ATM·ARS 같은 다양한 납부 채널도 지원된다. 실제 납부가 완료되면 번호판은 현장에서 바로 반환되거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은 강제 견인되고, 공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며 체납액이 징수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 소유권까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위택스이번 단속의 특징 중 하나는 ‘전자예고 문자 시스템’이다.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도입한 이 시스템은 사전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체납액 납부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파주시가 시행한 동일 단속에서도 문자 발송을 받은 체납자 중 상당수가 자진해 세금을 납부하며 현장 마찰을 줄인 바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세 체납 단속은 강화되는 추세다. 대구시는 체납액이 큰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 예금,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영 주차장 입차 시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체납 차량을 실시간 단속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의 눈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세수 확보 목적을 넘어 조세 형평성을 지키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사진 출처 = Depositphotos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종종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과 과태료 납부는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수의 시민에게 체납자의 무책임이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영치 단속은 체납액 징수를 넘어 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통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다.
사진 출처 = 서울시파주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강화가 체납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겠지만, 성실히 납부한 다수 시민에게는 공정과 정의의 회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납 차량 단속으로 민생지원금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액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체납 차량 단속은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