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밀어버려...” 공항을 마비시킨 역대급 민폐주차
김해공항 진입로 갓길에 무단주차
대형 공항 리무진 버스들 진입 불가
견인하지 못한다는 관계자의 답변
사진 출처 = 연합뉴스2024년 8월,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김해국제공항은 수많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활기 넘쳐야 할 공항 진입로가 갑작스러운 교통 혼란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다름 아닌 한 무개념 운전자가 진입로 갓길에 세워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었다. 차 한 대의 이기적인 행동이 수많은 공항 이용객들의 발을 묶고, 공항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왜 견인차를 못 부르는 거냐”라는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다. 과연 그 차량 한 대가 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 이토록 큰 논란이 되었는지 그 전말을 파헤쳐 본다.
대형 버스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단 한 대의 차량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건은 2024년 8월, 김해공항 진입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벌어졌다. 한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둔 채 잠적하면서, 그 뒤를 따르던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를 겪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도로가 대형 공항 리무진 버스들의 주요 통행로라는 점이었다. 공항버스는 일반 차량보다 차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갓길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로를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수십 대의 공항 리무진 버스가 갓길에 멈춰 섰고, 버스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승객들은 예정된 비행기를 놓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공항 관계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견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진입로는 사유지 성격이 강해 지자체나 경찰의 강제 견인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 결국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서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차량 소유주는 귀국한 후 차량을 직접 가져갔고, 나흘 동안 시민들의 발을 묶은 벌금은 겨우 12만원이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단 주차에는 무단 견인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공항 측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난 여론도 쏟아졌다.
낮은 벌금과 미비한 법적 규제의 민낯
사진 출처 = 연합뉴스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개념 운전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차 문화와 관련 법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 불법 주차는 처벌이 매우 어렵다. 설령 차량을 강제 견인하더라도,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생기면 오히려 견인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나 관리 주체는 불법 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주차 위반에 대한 너무나도 낮은 벌금도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사유지 불법 주차의 경우, 경고문 부착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도로 불법 주차의 경우에도 벌금은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에 그친다. 몇 시간 주차장에 주차하는 비용이 이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낮은 벌금은 법의 강제력을 무력화시키고, 무개념 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례를 보는 사람들 역시 불법 행동을 꿀팁이라 생각하고 똑같이 악용하여 더욱 피해가 커질 것이다.
솜방망이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사진 출처 = 인천국제공항김해공항 무단 주차 사건은 개인의 이기심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차량 한 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공항 시스템이 마비되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갑’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주차 위반 벌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불법 주차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이 훨씬 더 크게 책정되어야 불법 주차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주차 문화와 관련 법규를 재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