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면허 재취득 가능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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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교통 환경이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다. 운전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일상의 깊숙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도로 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 고령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등 끊이지 않는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담은 새로운 교통 법규들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들은 특정 운전자 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신호탄인 셈이다. 연말부터 우리 곁으로 다가올 주요 교통 법규 변경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재범은 원천 차단, 고령 운전자는 더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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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통 법규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대 자체를 잡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핵심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다. 이 제도는 과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이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만약 기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처벌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발생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치 설치 및 유지에 따르는 비용은 모두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통해서도 재범 의지를 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된다.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이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변화를 보다 짧은 주기로 점검하여 안전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갱신 주기만 짧아지는 것이 아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2시간 과정의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기억력, 주의력 등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강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안전 운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회전은 ‘신호’로, 안전은 ‘단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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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5년 연말까지 보행자 사고가 잦은 전국 주요 도시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우회전이 엄격히 금지된다. 오직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일단 멈춤’만으로는 부족했던 보행자 안전을, 이제는 명확한 신호 체계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운전자들은 이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뿐만 아니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서만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킥보드 단속도 강화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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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 속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관리 또한 대폭 강화된다.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위험천만한 주행 행태가 만연해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만 원인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칙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전모는 PM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생명줄이다. ‘가까운 거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가는 무거운 범칙금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