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만원이 우스웠나…광주 인도 질주 SUV 근황
인도 질주 광주 SUV
과태료 비웃듯 상습 위반
솜방망이 처벌에 시민들 공분
“차가 막혀서 그랬다.” 퇴근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걷는 인도 위를 버젓이 질주한 한 SUV 운전자의 변명이다. 법규를 무시한 위험천만한 행동에 시민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운전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인도 위를 달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과태료 7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가 되어준 것일까.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인도 질주 사건의 전말과,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어땠을까.
일주일 만의 재범, ‘상습 위반’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첨단대교 위 인도다. 지난 9월 18일 퇴근 시간, 한 SUV 차량이 다리 위 교통체증을 피해 유유히 인도 위를 달리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보행자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제정신이 아니다” 등 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시민들의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즉시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차마의 통행) 위반으로 운전자 A씨(60대)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에게 과태료 7만 원은 아무런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 그는 첫 적발 이후 불과 6일 만인 24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인도 위를 주행하다 시민들에게 목격되어 신고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제보자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인도 위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경찰, 차단봉 설치 등 대책 마련
이미지 : 경찰청
“과태료 7만 원만 내면 인도로 다녀도 된다는 뜻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도 추가 조치에 나섰다. 상습적인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A씨에게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출석 조사를 요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협의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첨단대교 인도 입구 주변에 차단봉(볼라드)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운전자의 양심에만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물리적인 강제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얌체 운전’, 엄중한 처벌 필요
이번 광주 ‘인도 질주 SUV’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 단 몇 분을 아끼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과태료 7만 원’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이어진다면, 제2, 제3의 인도 질주 차량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나 하나 때문에 큰일 난다’는 경각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