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위반
[뉴스하다] 권력감시
“내가 그걸 답변할 필요가 있나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가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절친한 윤석열과 이완규 처장은,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행태도 같았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10월 12일 성남 청계산에서, 고급 소고기 회식을 하면서, 48만 원과 49만 원으로 두 번 계산하는 ‘쪼개기 결제’ 수법을 썼다.
이완규 처장도 부천지청장 시절인 2017년 2월 16일 부천시내 고급 소고기식당에서 하루 만에 약 120만 원을 썼고, 쪼개기 결제 수법을 사용했다.
이완규 처장이 부천지청장 시절 이용한 고급 소고기 식당. 해당 식당 홈페이지.쪼개기, 그러니까 분할 결제는 검찰 예산집행 매뉴얼상 ‘부적정 사용’에 해당한다.
윤석열과 이완규는 왜 쪼개기 결제를 이용했을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업무추진비 공통 지침과 검찰 예산집행 매뉴얼상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검찰 예산집행 매뉴얼에는 ‘분할 결제’가 부적정 사용으로 규정돼 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시에는 상대방 소속과 성명을 적게 돼 있다.그러나 이완규 처장과 부천지청은 50만 원 이상 결제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먹칠한 문서만 공개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고급 소고기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모두 해결했지만 저녁 영수증만 주문한 메뉴를 지우고 계산일자를 삭제 처리했다.
점심식사 때 받은 노란색 영수증에는 메뉴가 적혀 있지만 먹칠로 지웠다. 저녁식사용(초록색) 영수증에는 메뉴 자체가 기록돼 있지 않다.고가의 음식을 먹은 행위를 감추기 위해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이 식사한 곳은 현장 확인 결과 VIP룸이었다.
당시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저녁 메뉴 1인당 단가는 한우 오마카세 10만5천 원, 한우꽃등심코스 9만9천 원 등이었다.
20만 원짜리 위스키와 7만5천 원짜리 전통주 등 고급술도 다수 판매했다.
이완규 처장이 이용한 식당 메뉴판. 한우 오마카세 가격이 1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이완규 처장은 2023년 12월 13일 제작진과 통화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회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거 일일이 다 상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겠습니까? 기관장이.
이렇게 무지한 인물을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뻔뻔한 이완규 처장과 그를 지명한 한 총리 둘 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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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8Mf7l2oO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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