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서 명함 배포한 김문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뉴스하다] 변화
뉴스하다가 보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밝혀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23일 김 후보가 이달 초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뉴스하다는 김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2일 GTX 승강장에서 용역업체 직원 5명을 만나 명함을 건넸다고 6일 보도했다. [2025 대선] 김문수 국힘 대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정황 포착
선거법 60조의3은 예비후보에게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김 후보가 명함을 전달한 장소는 GTX 승강장으로 전철역 개찰구 안에 포함된다.
위법하게 명함을 배포하는 김 후보의 모습은 지지자의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송출됐다.
민주당은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명함을 배부한 것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https://www.youtube.com/watch?v=U2mKXgoZm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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