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 겨냥한 인천시의 국감 현장 출입금지 조치
[2025 국정감사]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뜨거운 감자
인천시가 뉴스하다의 국정감사 취재를 방해했다.
인천시 공보담당관은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4시 42분께 제작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뉴스하다의 국정감사장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했다.
뉴스하다 제작진이 받은 문자 갈무리.제작진은 문자를 받고 의아했다. 지난 17일 “별도의 등록 없이 취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시 : 시청 공보담당관실인데요. 아까 전화 주셨잖아요. 확인해봤더니 현장 취재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작진 : 미리 신청해야 되는건 아니고요?
인천시 : 신청은 따로 안 받으시고. 그냥 그날 오시면 기자석이 따로 있으신가봐요. 거기에 앉으시면 되는데… <2025년 10월 17일 오전 공보담당관실과 제작진 통화>
현장 취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인천시는 국감 하루 전 ‘간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국감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하다가 문의한 지 이틀 뒤 돌연 입장을 바꾼 것.
국감이 시작하기 직전 임미선 인천시 공보 담당관은 “자리가 협소하다보니 출입기자 간사단과 상의해서 (출입제한을) 정했다”며 “생방송으로도 국감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생방송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없었다. 브리핑룸 등 청사 내부 특정한 곳에만 방송됐다.
인천시는 생중계를 링크로 공유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했다. 그래서 생방송이 끝난 뒤 다시보기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 영상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작업한 것.
특히 ‘인투인’이라는 내부망에 공유한 링크로만 생중계 접속이 됐다. 링크 주소를 복사해 전달해도 생방송 접속이 되지 않고, 인투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링크가 생중계로 연결됐다.
공보담당관은 생방송으로 봐도 된다고 뉴스하다 제작진에게 말했으나,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다.
지난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홍봄 기자.인천시의 국감 취재 제한은 명백히 뉴스하다를 겨냥한 조치였다.
임미선 담당관은 뉴스하다 외 비기자단 국감 취재를 문의한 곳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먼저 출입기자 간사단에 비기자단 국감 현장 취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도 했다.
인천시가 출입제한 이유로 든 ‘협소한 장소’와 ‘출입기자 간사단 협의’는 국감 당일 무색해졌다. 국감 시작 직전 뉴스하다 제작진과 한병도 의원실이 인천시에 항의하자 출입제한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의원실의 전화 한 통으로 마법같이 해결된 ‘협소한 장소’ 문제는 처음부터 핑계였다. 국감 현장은 취재하기에 전혀 협소하지 않았다.
인천시 국감 중계하지 않아, 시민들 알권리 무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들 위해 유튜브 생중계
이번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다. 국감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거나 유튜브 중계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날 진행한 경기도와 서울시 국감은 모두 생중계 됐다. 21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도 유튜브 생방송이 있었다. 취재결과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체 중계를 결정해 생방송이 이뤄졌다.
국정감사를 중계하는 국회방송은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자체 중계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을 거친다.
직접 생중계가 어려운 현장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받아서 중계하는 방식이다.
피감기관에 따라 자체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 중계를 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곳은 중계 업체를 이용해 생중계를 하기도 한다.
인천시의 경우 자체 중계를 결정한 경기도, 서울시와 달리 생중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방송 관계자는 “피감기관에서 자체 중계를 하거나 중계업체를 선정해서 생중계를 하면, 국회방송이 그 영상을 받아서 중계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 먼저 (생중계가) 가능한지 연락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행사에 60억원 투입
국감장에 등장한 뉴스하다 취재 영상
뉴스하다가 인천상륙작전 당일 윤어게인 집회를 취재한 영상이 인천시 국감장에 등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인천상륙작전 기념 사업을 과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뉴스하다 취재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월 15일 인천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부정선거·윤어게인 집회를 취재한 것. 뉴스하다는 유 시장이 ‘인천상륙작전 주간’을 지정해 단기간 관련행사를 쏟아내자 극우 세력이 인천에 결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인천시 국정감사에 나온 뉴스하다 취재 영상. 홍봄 기자.한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힘을 쏟는 반면 그 과정에서 희생된 원주민 지원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문화공연에 수십억 원을 쓰면서 민간인 사망과 월미도원주민 사망과 관련 지원에는 소홀하다”며 “노르망디 기념사업은 군사퍼레이드 보다는 민간인 희생을 추모, 기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도 행사보다는 희생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월미도 민간인 100여 명이 희생됐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 행사 예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기념 주간 행사에 총 6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월미도 희생자 추모에 쓰인 예산은 2천512만 원(0.4%)뿐이다.
2008년 3월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원주민들의 귀향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월미도 주민들은 거주지가 인천상륙작전 성패의 핵심지역이 되면서, 민간인 면제규범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쟁의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후에도 월미도가 군사기지로 되면서 유족과 거주민은 5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방부 간 핑퐁게임으로 여전히 월미도원주민들은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유정복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뜨거운 감자’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감사 양쪽에서 나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 국감에서 “대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 10명이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달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하고 유 시장을 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며 “압수된 시청 컴퓨터에서 선거 캠프 조직도, 홍보물 초안, 홍보물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 등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유 시장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인천경찰청 국감에서 “핵심 피의자가 강경옥 홍보수석, 지석규 정무수석이라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은 8월 28일 날 퇴직했다”며 “9월 9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약속 대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2025. 10. 20.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에게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홍봄 기자.특히 이 의원은 “당시 인천경찰청장이 김도형 치안정감인데, 이 사람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법무관으로 파견돼가지고 승승장구했다”며 “2022년 6월 치안감 승진하고 2024년 6월 치안정감 승진해가지고 인천경찰청장 임명돼서 (2025년) 9월 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김도형 전 청장이) 퇴임하기 전 압수수색 한 것, 봐주기 한 것 아니냐”며 “약속 대련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9월 29일 취임한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사건 관련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뒤로는 인천경찰청 간부들이 앉아있다. 이창호 기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유정복 시장 사건과 관련해) 3명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10명을 입건했다”며 “공무원이 사직한 시점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서면 조사나 불출석 조사만 해도 되는 사건인데, 강제로 시청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자체 내란 가담행위를 파헤쳐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일주일 정도 뒤에 대거 (수사가) 진행됐다”며 “시장 SNS, 시도지사협의회 자료 등 시장님 주변을 수사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유 시장 사건이) 4월 16일 고발됐고 5개월 지난 9월 9일 압수수색했다”며 “박수민 의원 말대로라면 6월 2일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음날인 6월 3일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월 27일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한창훈) 청장이 취임했다”며 “부임한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챙겨서 봤어야 하는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 4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사 진척이 꽤 됐느냐”고 물어봤다.
한 청장은 “현재 수사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공소시효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피노키오 유정복, 내란의 밤 시청사 폐쇄 부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인천시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청사 폐쇄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엄 당일 직접 청사 폐쇄를 알린 것은 인천시였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천시는 3일 오후 11시 20분께 시청사를 폐쇄하고, 유정복 시장과 정무부시장, 실·국장 등이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밝혔다.
청사 폐쇄 시점부터 2시간 20분 뒤인 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는 출입기자들에게 “청사폐쇄는 행정안전부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폐쇄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유정복 시장은 국감에서 불법 계엄 사전 인지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몰랐던 일을 알 수 있겠냐”라며 “시청을 폐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없게 지시하는 건 당연한 책무였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전직 경찰 2중대
이해식 의원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았다. 1기에는 경찰 출신이 1명뿐이었으나 2기는 구성원이 1명 줄었는데도 경찰 출신이 4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이 경찰에 대한 어떤 문민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기관인데 경찰이, 경찰 식구들 갖다 놓고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1기와 2기 구성원 비교표. 이해식 민주당 의원실 제작.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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