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600만 원, 월 200만 원 넘는 의장 업추비
| 법카로 차린 밥상 : 지방선거 후보들의 혈세 사용기록
뉴스하다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내역)를 전수 분석했다.
분석 기간 동안 10개 군·구의회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약 8억 6천만 원이다.
같은 ‘의장’이라는 직위임에도 월 평균 사용금액이 최대 1.7배까지 차이가 났다. 의장이 바뀐 전·후반기를 비교하면 사용 패턴이 크게 달라진 지역도 있었다.
10개 군·구의회 의장 모두가 쓴 월 평균 업무추진비는 약 204만 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실수령액(190만 원 대)보다 많은 금액을 월급과 별도로 쓰는 셈이다.
특히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은 2025년 12월에만 업무추진비를 약637만 원이나 썼다. 2026년 최저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10개 군구의회 의장 전체 주말 사용금액은 약 2천350만 원에 달했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가장 먼저 살펴봤다.
지난해 12월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여한 의장들. 강화군의회.기초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주말에 얼마나 쓸까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의장별 업무추진비 실제 사용 양상은 어떨까. 주말 사용내역에서 의장별 차이가 드러난다.
분석 기간 동안 10개 군구의회 의장 모두가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천350만 원으로, 전체 의장들 업무추진비 전체(8억6천만 원)의 약 2.7%에 해당한다.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은 행정안전부 집행규칙상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이유를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
계양구의회(조양희·신정숙 의장)가 603만 원으로 주말 사용 1위를 기록했다. 2위 미추홀구의회(배상록·전경애 의장) 527만 원, 3위 중구의회(강후공·이종호 의장) 519만 원 순이었다.
이 세 의회가 전체 주말 사용액의 70%를 차지한다. 반면 서구의회와 강화군의회는 분석 기간 전체에서 주말 사용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전후반기를 비교하면, 의장 교체에 따라 주말 사용 양상이 뚜렷하게 달라진 곳이 있다.
전반기 배상록 미추홀구 의장은 213만 원을 썼지만, 후반기 전경애 의장은 313만 원으로 주말 사용이 오히려 47% 늘었다.
연수구의회는 반대로 전반기 편용대 의장이 193만 원을 썼고, 후반기 박현주 의장이 12만 원으로 94% 급감했다.
중구의회도 강후공 의장 367만 원에서 이종호 의장 152만 원으로 59% 줄었다. 남동구의회는 전반기 오용환 의장 181만 원, 후반기 이정순 의장 181만 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의장 몫 월 평균 업무추진비
의장단은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와 후반기(2024년 7월~2025년 12월)에 교체되기 때문에, 기간이 다른 전·후반기를 단순 총액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에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월 평균 기준으로 서구의회 의장이 24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의회 의장(238만)·남동구의회 의장(237만)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상위 5곳(서구·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의회)은 월 227만~241만 원으로 비교적 비슷한 범위에 모여 있다.
반면 동구의회 의장은 월평균 139만 원으로 10개 군구의회 중 가장 적었다. 서구의회 의장과 약 100만 원, 1.7배 차이다.
중구(176만)·계양구(183만)·강화군(186만)의회도 평균(205만 원) 이하에 머물렀다.
전반기 10개 군구의회 의장 월 평균 업무추진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의장 개인의 사용 규모를 비교해봤다.
전반기(24개월) 기준으로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이 월 평균 243만 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242만)과 한승일·고선희 서구의회 의장(241만),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236만)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상위 4곳은 월 236만~243만 원으로 비교적 비슷한 범위에 모여 있다.
반면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은 월평균 119만 원으로 10개 군구의회 중 가장 적었다. 1위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후반기 10개 군구의회 의장 월 평균 업무추진비
후반기(18개월)에는 순위가 달라진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이 월 평균 24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239만)·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229만)·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229만)이 뒤를 이었다.
후반기 최하위는 배충원·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146만 원)이다. 전반기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은 월 215만 원으로 중상위권이었는데, 의장이 두 차례 바뀌면서 크게 줄었다.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은 전후반기 모두 재임하면서 119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의 2025년 12월 사용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한 달 동안 약 637만 원을 써, 후반기 월 평균(230만 원)의 2.8배에 달했다.
후반기 18개월 동안 가장 많은 금액으로, 같은 달 10개 군구의회 의장 중에서도 압도적 1위다. 2위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324만 원)과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연말에 어떤 지출이 집중된 것인지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후반기 의장 변경, 사용 패턴도 바뀐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면, 의장이 교체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진 지역이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동구의회다. 전반기 월 평균 119만 원에서 후반기 166만 원으로, 38.9% 증가했다. 10개 군구의회 중 유일하게 30% 이상 늘어난 곳이다.
동구의회는 유옥분 의장이 전후반기 모두 재임한 곳으로, 의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사용 규모가 크게 커졌다.
반대로 강화군의회 의장은 전반기 월 215만 원에서 후반기 147만 원으로, 31.8% 감소했다. 중구의회도 195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22.4% 줄었다.
미추홀구의회(-13.1%)·남동구의회(-5.6%)도 후반기에 줄어든 편이다.
서구·부평구의회는 의장이 교체됐지만 전후반기 변화가 ±2% 이내로 사용 규모가 거의 일정했다. 옹진군의회는 이의명 의장이 연임하면서 역시 +0.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수구의회 후반기 박현주 의장의 경우 전후반기 월평균 변화율은 +2.1%로 크지 않았다.
아래 표에서 전·후반기 월 평균 사용금액을 각 군구의회별로 비교할 수 있다.
오나영 기자 zero@newstapa.org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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