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축제서 썼다는 법카 알고보니 검사장 집앞 레스토랑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업추비 사용 기록 조작
특수활동비 몰아쓰기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이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자택(배우자 명의)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썼는데, 송도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속여 기록했다.
2017년 8월 30일 공 전 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3차례 결제한다. 총 결제비용은 44만3천600원. 업무추진비 사용 이유는 ‘송도세계관광문화축제 관람’이다.
검찰이 공 전 지검장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먹칠 해서 공개한 바람에 3건의 영수증 중 2건만 사용처가 확인된다.
이중 1건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결제한 3만600원짜리 영수증이다. 또 다른 1건(9만 원)은 사실상 백지 영수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다.
특이하게도 나머지 1건은 경기도 성남시 서현로321번길 10에서 사용한 32만3천 원짜리 영수증이다. 영수증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곳은 TGI프라이데이 성남분당점이었다.
2017년 10월 서현역 부근에 TGI 가 있는 카카오맵 사진.축제 관람을 위해 사용했다는 업무추진비가 인천지검 담당구역인 인천, 부천 등이 아닌 성남시에서 쓴 영수증으로 확인된 것.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 사유서를 남겨야 하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지검과 해당 매장 간 거리는 약 50km다. 차로 1시간 거리다. 이날 공 전 지검장은 송도축제에도 참여했으니 식사를 하러 인천지검, 성남시, 송도 등을 오갔다.
TGI프라이데이 매장에서 송도축제 장소까지는 52km. 공상훈 전 지검장은 차로 1시간 이동한 뒤, 식사 후 다시 차로 1시간 거리의 송도축제에 참여한 것.
TGI프라이데이 성남분당점은 현재 없어졌지만 2020년까지 성업했다. 특히 이 매장은 공 전 지검장 배우자 자택 근처다.
당시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공 전 지검장 배우자는 서현동 삼성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이 아파트와 TGI프라이데이 성남분당점은 걸어서 15분 거리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말고 집이 재산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공 전 지검장도 함께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매장에서 송도축제를 핑계로 공 전 지검장은 32만3천 원치 음식을 사먹었다. 실제 송도축제 현장에서 사용한 3만600원과 보이지 않는 9만 원짜리 영수증을 더해도 성남에서 먹은 식비의 3분의1 수준이다.
공 전 지검장이 평일(당시 수요일) 배우자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식사는 TGI프라이데이에서 해놓고 결제 명목은 ‘송도세계관광문화축제 관람’으로 해놨다. 기록 조작인 셈이다.
공상훈 전 지검장이 성남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건, 검찰이 직접 작성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매뉴얼상 ‘근무지와 무관한 부적정 사용’과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내부 자료 중 하나인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매뉴얼에 나온다. 이 매뉴얼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문서다.
이에 대해 공상훈 전 지검장은 최근 통화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 9월 통화에서 공 전 지검장은 “예산 집행 내역을 내가 일일이 이걸 다 기재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직원들이 할 건데, 그걸 업무추진비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왕 특수활동비로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사실은 어떻게 정리된지를 모르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특수활동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있는데 30몇 만 원을 절차 위반해가면서까지 고의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zer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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