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수사에 쓸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산 검찰
청사주변 맛집, 한정판 케이크ㆍ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유용
검찰이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해야하는 특수활동비를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 값으로 유용한 실태가 드러났다.
뉴스하다를 포함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1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중 카드사용부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은 확보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6만여 장 중 특활비 카드 사용분이 가장 많은 진주지청을 집중분석했다. 경남도민일보가 수령한 진주지청 특활비 영수증 중 155건에서 특활비를 파리바게트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 구입,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입 등에 사용했는가 하면,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주지청은 2019년 10월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는데 특활비 2만4천300원을 썼다. 또 진주 지청에서 카드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건중 16건이 검찰청사 근처 스타벅스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5월 특수활동비 4만 원을 스타벅스에서 사용했는데, 그 중 일부는 미션음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진주지청 특수활동비 카드사용분에서 회식비로 사용된 정황들도 발견됐다. 2020년 8월 18일 진주지청은 진주시에 있는 스테이크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또한 2020년 12월 10일에는 진주지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산물 식당에서 특수활동비 30만 원을 사용했다.
진주치정은 특활비를 청사 주변에서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 다수 사용했다.
특활비 카드영수증 155건 가운데, 116건, 무려 74%가 진주지청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자주 사용한 곳은 진주지청에서 1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한정식 집으로, 총 열 한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주지청 부근 프랜차이즈 중국집에서도 9번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활동에도 쓰지 말아야 하는 예산항목이다.
공동취재단이 지난 6개월 동안 검증한 검찰 특활비는 해당 용도대로 쓰이지 않았다.
현금으로 집행된 부분 중에는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수령과 같은 행태가 확인됐다. 그리고 정수기렌탈비, 휴대폰요금, 기념사진 비용에 이어 오늘 핼러윈 케이크와 스타벅스 음료 구입에 사용한 것만이 최종사용처로 확인됐다.
이에 공동취재단은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논의에 착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동취재단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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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수사에 쓸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산 검찰
청사주변 맛집, 한정판 케이크ㆍ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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