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맥 49병 회식 쪼개기 결제, 시민사회 비판
정치권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 목소리 나와
뉴스하다가 검찰이 먹칠로 가린 영수증의 원본을 최초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일 논평을 내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ㆍ남용 사례가 발견됐다”며 “검찰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1일 논평을 내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정 사용한 검찰 예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개 시민단체는 “2022년 6월 28일 당시 부천지청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회식을 했는데, 71만 3천원어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48만원과 23만 3천원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라며 “이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분할결제’를 금지한 대검찰청 예산집행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뿐만아니라 실제로는 소주와 맥주 49병을 마셨으면서도, 다시 발급받은 영수증에서는 주류를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작했다”며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릴 때에도 엉터리로 자료를 작성해서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는 검찰이 얼마나 국민세금을 엉망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런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이 이때에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부천지청에서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고급음식점에서 다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서산지청에서도 1인당 1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 건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 단체는 “이처럼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검찰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검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 도입과 외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검찰의 예산 오.남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부천지청의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감사원이 즉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1야당도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검찰 내부 규정을 피해 ‘금액 쪼개기’, ‘카드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발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천지청은 소주와 맥주 49병 등 총 71만 원의 ‘음주 회식’비를 2개 법인카드로 나눠 재결제하면서 술 구매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탄로 났다”며 “뒤늦게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시 소속과 성명을 제출하도록 한 ‘검찰 내부 규정’이 생각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촉구한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현재 감추고 있는 업추비 사용 인원수와 결제 시간, 식당 이름 등을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검찰의 반성없는 오만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더욱 짙게 만들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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