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작가 오무라 오지로
정부는 올해 지출을 679조이고 내년 예산은 639조로 예정되어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40조 정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십조의 돈이 지출된 만큼 내년 예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라의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납부한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다. 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면 나랏빚은 늘어난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가 발생된다. 우리는 이미 1997년 국가부도를 한차례 맞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최단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리 폭등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건전성도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내야 할 공공요금이 오르고 각종 세금이 오르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내야 할 세금과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관심이 가져야 한다. 1997년 IMF로 회기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지출된 거액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앞으로의 세금 징수 정책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치가나 관료에게 맡겨두면 국가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정확히 알고 유용하는 법을 배워 나라의 발전뿐 아니라 당신의 재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솔직히 세금에 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작년보다 몇% 로가 올랐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금이 나왔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내야 하니까요. 다만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는 뉴스를 보면 투덜거릴 뿐이죠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원님도 알다시피 세금은 국가의 운용자금이죠. 세계 어느 나라나 세금 정책은 경제와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면밀한 분석한 뒤 설계하죠. 그래서 국민들도 나라 운영에 필수요소임을 알기에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납주해야 하는 의무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치가나 관료에게 맡겨두죠.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시원시원은 말한다.
그러고 보니 예전 조선시대에 세금이나 지금의 세금이나 국민들이 내고 그 세금을 운영하는 건 관료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 같네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올해의 예산을 종목마다 알 수 있지만 말이에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실무자나 재무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새로운 세금을 고안하죠. 고대 로마의 공중 화장 실세와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수염세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일본은 게이샤와 음주 가무를 즐기는 행위에 300%라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금의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와! 수염세라니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금이네요. 유럽 사람들에게 수염이란 자존심과 같은 건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염을 기르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고 보니 세금이란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그렇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은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틀의 원칙 하나는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시원시원은 말한다.
큰 틀의 원칙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빈부 격차가 심해지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22%로 줄일 예정입니다. 부자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동산 폭등으로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거든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은 경제 침체를 부르고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예산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상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점점 방향을 트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가파는 금리인상으로 잡혀야 할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있는 현실이죠.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하죠. 모든 답습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시작하시죠 작가님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우선 세금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고대 로마시대에는 전쟁세로 인해 공화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시대의 전쟁세는 환급 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해 전리품을 손에 넣으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환급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다 잇단 승리에 영토가 확대해지면서 더 이상 전쟁세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원시원은 말한다.
글쎄요. 전쟁세를 걷지 않을 만큼 승리로 인해 재정이 튼튼해졌나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비슷합니다. 로마는 잇단 승리로 식민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전쟁에서 패한 식민지 주민들은 세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겠네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반란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티르 키 에지 역의 미트리다 테스 대왕이 일으킨 반란은 로마 정부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고 결국 로마 공화정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뛰어난 전쟁세를 유지하면서 식민지에서는 세금을 조금만 부여했더라면 공화정 로마의 명맥은 조금 더 오래 이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시원시원은 말한다.
모든 서민들을 착취하는 세금은 결국에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군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잘못된 세금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반란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로마에 비하면 이 국가는 세금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그곳이 어디죠?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제국이 번성하던 때 부과했던 소금세때문에 붕괴를 했습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옛날에는 소금이 무척 귀하고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금세때문에 한나라가 붕괴하다니....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가 소금에 세금을 부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소금세 가 중요한 재원이었죠. 몽골제국 역시 소금세 가 재정의 한 축이었습니다. 당시 '식염 법'이라는 소금 전매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각 가정에 일정량의 소금을 배포하고 소금값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였습니다. 몽골제국은 제정 상황이 나빠지자 배포하는 소금에 희토를 섞는 악랄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시원시원은 말한다.
흔히 쌀에다 모래를 섞은 격이군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특히 몽골제국의 재정 80%가 소금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나날이 비싸지고 암염이라는 밀매업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세력들이 반기를 들고 당시 최대 소금 생산지인 희남과 화북을 빼앗기면서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재정 80%가 소금에 의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겼다면 나라가 붕괴되었겠네요. 그 큰 나라의 재정이 소금세 하나에 의존하다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생각나네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유지한다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몽골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세금으로 번영시킨 나라도 있었습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거기가 어디죠?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대 항해시 대을 맞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은을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유럽의 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은 수출이 주요 산업이었던 독일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독일 수출이 부진해진 영국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재정이 어려워진 나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영국은 어떤 세금을 만들었나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바로 '해 적세'입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해 적세'요 , 제가 아는 그 해적 말한 거죠? 소말리아 해적 같은 그 해적...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고육지책으로 '해적 행위'에 나섰습니다. 영국이 이용한 해적선은 '사략선'이라 불렀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국의 선박을 노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략선들은 노획한 물품의 5분의 1을 영국 정부에 '해 적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사나이들은 모두 해적이 되었습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런 배경이었을 거예요
시원시원이 말한다.
제가 즐겨보는 애니 '원피스'도 같은 배경 이것 같네요.
그러면 영국은 그 해적세로 재정이 나아졌나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1587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도로 진행됐던 드레이크의 해적 항해는 영국에 약 60만 파운드의 수익을 가져다주었고 엘리자베스 영황은 그중 약 30만 파운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영국의 1년 치 국가 재정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시원시원이 말한다.
해적 행위로 재정위기를 구한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자신의 이득도 취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더 대단해 보이네요. 지금은 그러면 감옥 가지만요. 하하하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때로는 세금이 한 국가를 독립시키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독립이죠. 예전 두나라는 스페인 국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대항해시대의 스페인이었나 봅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유럽의 최대 국가였잖아요. 그 주변국들은 스페인의 통치를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그렇습니다. 16세기 말 '무적함대'라 불리던 스페인 함대는 대항할 적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알 카바라'라고 불리는 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알 카바라' 요? 언뜻 보기에는 이슬람 말 같은데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네, 이 세금제도는 중세 시대에 이슬람권으로부터 도입되었고 대항해시대부터 스페인 세수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카스티야 지방만이 이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까지 말이죠
시원시원이 말한다.
그만큼 함대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 예나 지금이나 무지한 재정에 고통받는 건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식민지 국민이라면 더 했을 텐데요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맞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고 먼저 네덜란드의 독립 승인으로 경제 요충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차후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포르투갈마저 독립을 하였습니다. 훗날 경제적으로 중요한 두 지역을 잃은 스페인은 심각한 쇠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세금이 때로는 한 국가에 지배받고 핍박받는 국민들에게 독립을 간절히 원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식민지라 하면 강탈과 핍박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 말입니다.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혁명의 방아쇠를 던진 '농 민세'와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된 '신문세 등이 있기도 합니다.
시원시원이 말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그 세금을 잘 쓰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금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이미 1390원은 넘어서고 있고 1400원 돌파는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네, 전 세계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에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의 부도는 곧 국민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예전 경제 위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원시원은 말한다.
오늘 작가님의 세금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난다면 다른 세금 이야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무라 오지로는 말한다.
다음에는 영주와의 첫날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수염을 기르고 싶거든 내는 '수염세' 같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 의뢰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