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비즈니스에서 고려해야 할 7 가지 법적 이슈
앱 비즈니스의 시작은 미래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다.
모바일 앱 비즈니스가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며 진입 장벽이 낮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Statista 통계에 의하면 앱 스토어 및 In-App 광고 시장을 통해서 2020년 전 세계 모바일 앱 시장 규모가 약 227조 원($189.9B)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시장 규모측면에서도 누구나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앱 비즈니스로 실현하고자 하는 도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앱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 또는 개인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는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 그리고 성공적인 개발 수행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소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해결방안이다. 모바일 앱 비즈니스도 일반적인 인터넷 비즈니스와 동일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앱 보안의 잠재적인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법적인 큰 이슈가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바일 앱 개발을 착수한 이후 앱 스토어에 론칭하고 성공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고객, 데이터, 프로세스 방법 등)이 올바르게 구조화되어 있고 잠재적 보안 이슈가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고려사항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올바른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7가지 법적 이슈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앱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이슈와 팁
관할권(Jurisdiction)
글로벌 시장에 모바일 앱을 출시하는 경우, 목표하는 앱 서비스가 현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앱 스토어에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목표하는 서비스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앱이 출시된 이후 시점에 특정 국가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앱을 해외 시장을 목표로 출시하고자 한다면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국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또는 목표하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단계를 수행되어야 한다. 앱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 법적 규제사항들이 있으며 해당 규제사항 또는 법적 이슈 사항을 출시 전에 확인하여 목표하는 해외 시장을 타겟팅할 수 있기를 추천한다.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주식회사 설립
개인 개발자의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되는 경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 모바일 앱 비즈니스에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적 이해력이 낮은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업적 파트너쉽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여 미래의 법적 이슈로 인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권장한다.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밀 유지 계약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경쟁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파트너 그룹(개발회사 포함)들과 업무를 논의하기 전에 기밀 유지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비밀 유지 계약 (NDA)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과 전략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는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앱 개발에 대한 NDA 계약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기밀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지만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품(또는 서비스)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특허권 출원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앱 콘텐츠, 디자인 및 코드의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프로그램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앱의 소스 코드, 디자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고, 비즈니스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에 거래의 결과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앱 이름, 슬로건, 브랜드 이름 및 로고에 상표권 출원을 할 수 있다. 만약,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국가의 모든 잠재적 침해 가능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제법에 기반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출원으로써 대안이 존재하지만 그 비용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목표 국가의 관련 법률 검토 단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부터 매출 확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계약 문제
만약, 비즈니스 그룹과 개발 그룹이 서로 다른 회사 또는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앱 개발을 수행된다면 계약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 내용에는 반드시 양 당사자의 책임, 기술에 대한 권리, 결과물, 비용 범위와 지불조건, 워크 플로우에 따른 책임, 타임라인을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밀 유지 조항도 포함되어야 하며 코드 소유권을 반드시 지정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Statista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모바일 앱 사용자의 37%가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과 법률적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한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앱 비즈니스 운영주체의 책임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투명하게 설명되고 정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앱 사용자들은 다양한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자신들의 개인 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면 작은 법적 이슈로 인해서 미래의 큰 손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앱 비즈니스에서 개인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된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데이터가 보호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항상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객과의 신뢰도 높은 비즈니스적인 행위는 사용자로부터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Oral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13 세 미만의 어린이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특히 주의해서 반영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게시하고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모바일 앱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출시된다면, EU 시장에서 규정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기타 국제 및 지역 데이터 보호법, 목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되는 사항들, 법적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출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pp Store 법적 지침과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라는 섹션과 Google의 개인 정보 취급 방침 가이드를 명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많은 모바일 앱 비즈니스가 성공 단계에서 개인정보 법률 위반이라는 오명으로 사용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소송으로 성공한 비즈니스가 성장이 멈추고 실패하는 사례를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앱은 글로벌 시장의 오픈 마켓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지만 법률적 장애물이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앱 법률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Market에서 앱 출시를 준비할 때는 각각의 스토어 정책에 따라서 해당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앱 스토어의 약관 정책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해석이 아니고 스토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즉, 당신의 앱 비즈니스의 법적 위험에 대한 보험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 위해 동의하고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올바른 면책 조항을 정의하고 사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In-App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앱 사용자의 해당 국가의 광고, 마케팅 및 홍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앱 출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현명한 법률적 준수 전략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법적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 그룹들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본 글에서 설명하는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같은 놓치기 쉬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사전 예방책을 실행함으로써 법적 이슈를 방어하고 앱 비즈니스가 성공을 이루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