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자산관리만큼 중요한 정치관리
우리의 삶은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본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업무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인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선인 근로기준법은 고용주보다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면 근로자를 더 뽑아라.
한 사람을 한 주에 52시간을 넘기면, 사장님이 벌 받아라.
기존에 만들어진 이 근로기준법에 불만을 갖는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바쁠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한가할 때는 그런 일손을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필요할 때만 일을 더 시켜서 바쁠 때 새로운 인력을 뽑거나 한가할 때 인원을 감축하는 비용을 쓰지 않기를 원하는 사장님들이죠.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수당을 줄 수 있게 해 줘.
일을 몰아서 한 사람은
휴식도 몰아서 가게 해줄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규직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시간 외 근무가 늘어나고 신규일자리가 억제되는 생계와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중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 했어.
일을 더하고 돈을 더 벌 권리를 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가산 수당이 없이 주간 64시간도 가능함에도,
'신규 일자리 기회보다 자기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장님의 비용 감축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비층이 감소하고, 이것은 생산을 감소하고 성장이 줄어드는 사회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풍족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의 비용을 사업자에게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돈이 더 필요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위해서 양보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조차 근로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직당하는 중장년과 취직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 때문이라는 것을 되뇌어보면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라며 욕설로 떼 돈 버는 유투버나 공익을 위해서 매국노가 되겠다는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배불리 사는 것을 보면, 나의 노동의 가치가 저들보다 못한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내 생각에 나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 하도록 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