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착시 같냐?
9월 위기는
기존의 대출은 받지 못하고,
새로운 대출도 어려워 지면서
부실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말합니다.
각 나라는 '정부가 빌리는 돈'의 이자를 정함으로써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가 의지하는 이자율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시장금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이자로부터
각 금융사들이 결정하는 이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의 금리는
중립금리(물가를 안정적으로 하는 금리)보다도 낮아서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한국은 낮출 수 없다.
한은 통화정책 '중립금리' 딜레마 - 매일경제
韓, 美보다 중립금리 1%P 낮아경기부진때 금리결정 여력없어
미국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중립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대출과 소비를 억제하고 있어요.
미국이 높은 이자를 주는 탓에 전 세계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는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여 균형을 맞추는 중인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아서 미국이 물가를 억제하는 상황에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수준의 이자입니다.
수입이 주요 경제원인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은
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으로 부터 수입은 비싸게 하고, 수출은 싸게하는 손해로경기 성장률이 줄어(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A498055E79D5F6A70232D7252B7BB0C2.Hyper?pageIndex=1&nIndex=75728&sSiteid=1)들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시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9월 위기 하나.
작년 9월에 이자를 높게 준 1년짜리 예금이 만기.
고금리예금의 만기가 돌아와서 은행이 맡아뒀던 돈을 9월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의 근거인 예금이 대거 인출이 되면, 이미 대출이 나간 돈들과의 균형이 악화 되면서, 은행은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없고, 연체율이 증가된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금리 예금이 다시 입금이 되도록 그 때와 같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이미 높은 연체와 부실율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위기설 둘.
펜데믹 대출 연장 및 상환유예 기금 만기.
더 큰 문제는 팬데믹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만기연장과 상황유예를 해 줬었는데, 이들이 9월에 일제히 종료가 됩니다.
팬데믹 때 빚을 갚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는데,
9월에 빚을 갚게 될 경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대출도 은행의 연체율과 부실율을 악화되기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위기설 셋
부동산 건설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날.
가장 큰 문제는 9월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건설사들입니다.
브릿지론은 본격적인 건설자금을 은행에 빌리기 전,
사업초기에 사업을 진행을 위한 비용을 이자가 높은 증권사 및 저축은행에게 짧은 기간동안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
브릿지론은 은행에게 돈을 빌려서 상환하면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설에 돈을 빌려줄 은행이 없으니 건설사들은 브릿지론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하고,
갚지 못한 돈은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97년 IMF 가 경고하는 국가 부도는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시작했어요.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언론은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신문에서 위기를 말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위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신문 기사가 위기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은행에 갚지 못 할 것이 확실한 사건들을 정부는 세금을 들여서 미루고 있어요..
문제가 될 때까지 문제가 아니라며 예방대책을 비웃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비관론'으로 폄하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