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릿스와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2023년 7월 23일 기사 읽어드림 옮김.
망사용료 문제. 한쪽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비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봐요.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구글, 페북, 유튜브, 네이버)
VS 인터넷을 공급하는 기업(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도 상위 전산망(ISP)에 혼잡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잡도가 증가하면 비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정정도의 비용을 내고 충분한 안정도를 유지했는데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의 이용도가 증가하면서 통신사가 상위 전산망(ISP)에 내야 하는 비용이 증가했고, 통신사는 이 증가분의 원인인 콘텐츠기업에게 망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비용 분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통신사는 콘텐츠기업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가 몰려서 상위 전산망(ISP)에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니 콘텐츠기업에게 혼잡에 대용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콘텐츠 기업은 사용자들이 이미 인터넷 비용을 통신사에 내면서 쓰고 있고, 자기들도 상위전산망(ISP)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한국에 사용자의 선택이 몰린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죠. 그리고, 한국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 캐시서버도 만들었으니 추가 지불은 어렵다고 해요.
망사용료는 기업 간의 이익을 위한 조율 사안이에요. 누군가 형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어서 잘못을 가릴 일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이 망사용료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콘텐츠기업의 인터넷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쪽(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078)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선택이 해외의 콘텐츠 기업 전반으로 퍼지면, 소비자입장에서 고화질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죠.
기업 간의 조율의 문제로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 소비자
아직은 사용료가 많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의 서비스 저하는 없지만, 아무쪼록 기업 간의 이익조율이 소비자를 담보로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