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무죄.

제일모직의 주인 이재용.

비싼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물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치면 삼성물산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물산(래미안아파트 짓고 파는 회사)이 너무 비싸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인이 되려면 상속세만큼 돈이 들었죠.

그래서, 더 싸게 합병을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삼상물산을 똥값으로 평가하고

삼성물산 대주주(국민연금)의 불법적 동의를 구해서 제일모직과 합쳐버렸어요.

다행히도 이 불법적 행위는 ’국정농단‘ 중 하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가능하도록
불법적 개입을 한
박근혜 유죄

불법적인 조작을 한 문형표, 홍완선은 유죄가 나오고

이를 종용한 박근혜는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았어요.

정부 배상액 1300억 엇갈린 평가… ‘문형표 유죄 판결’이 결정적 추정

그래서, 삼성물산에 투자한 ‘엘리엇 펀드’에게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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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합병 과정은 유죄.
합병의 목적은 무죄.

그런데, 이 합병의 목적인 이재용의 삼섬물산 승계는 무죄가 나왔어요.

우리 회장님은 합병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이재용, 사법리스크 한숨 돌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유죄지만,

조작의 의도가 없었던 22억 수익자가 무죄인 것과 같습니다.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로 22억 수익 올려"

아? 이건 조사도 안 할 정도로 순수하지??

불법은 문제지만 그 수익자의 ‘의도’가 선하면 무죄인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자기 이익을 위해
불법을 할 수도 있나…???

솔로몬도 무릎을 칠 참 지혜로운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