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천억이 지원하는 일인데 무슨 일인지는 좀 알아두자.
산업은행이 나랏도 8천억을 지원하여 대한항공이 부실항공 아시아나를 사도록 도와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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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1년 산업은행에게 큰 빚을 진 아시아나를 산업은행에게 돈을 빌려서 사려하는 대한항공.
2. 조현아(땅콩회황)는 조현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다고 비판(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17/104006202/1) 산업은행이 세금으로 조현태를 밀어주는 듯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하지만, 법원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이 아니라고 판결)
3. 그런데, 조현아보다 EU의 승인이 안 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살 수 없었음.(정부가 세금으로 밀어주려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국제적으로 항공독점 문제로 EU가 불허함)
4. 아시나의 화물 편은 헐값에 팔아서 EU에게 항공독점이 아니라고 어필하려고 함.
아시아나 항공의 빚은 11조 5천억원(부채비율 2000%)이 넘고, 대한항공의 빚은 20조(부채비율 209%)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아시아나에게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인데,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걸 사달라고 돈을 또 빌려주는 꼴인데도 정부는 대한항공 매각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회산돈의 2배의 빚을 가진 대한항공이 회사돈의 200배의 빚을 가진 아시아나를 인수하도록 산업은행이 8천억을 지원하도록 지난 4년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EU가 항공 독점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중에 꾸준히 매각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인천은 아시아나 화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기업이라서 '세우가 고래를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핵심자산인 정비 격납고 및 지상 조업사 등은 매각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서 대한항공이 요건을 맞추고 다시 사업을 회수하려는 상황이 아니냐는 이야기고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에어인천'에게 무슨 돈으로 사는 건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8일 오늘 나온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 4700억 매각 합의체결'이란 뉴스에 대한 정리.
가진 돈의 200배의 빚(약 12조원)을 가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반드시 사려는 이유가 뭐지?
그걸 세금 수천억으로 도와주는 산업은행의 속셈은 뭐지?
그게 뭐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수년간 수천억을 쓰면서 달성하려는 일이야.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정의로운 경쟁 따위를 우리가 따질일이 아니야. 투자는 돈으로 싸우는 일이야. 남을 돈을 뺏어야 내가 이익이 되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조원태와 한 배를 타지 말고, 뉴스들을 잘 보다가 조원태가 원하는 바가 이뤄질 때 주가가 오르면 같이 편승하는 거야. 저 주가를 떨어트리고 올리고는 다 목적을 가지신 양반들의 다툼인 것이지 정의나 정상적인 흐름 따위가 아니야.
주식 투자는 맞추는 것이 아니고, 편승하는 거야.
대한항공은 그 난리통의 시작에 15,000원짜리가 수천억이 들어가는 싸움동안 35,000원까지 갔었어. 그리고 그 상승의 뉴스를 만들어낸 누군가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챙겼을 거야.
이제 그 주식이 20,000원이야. 예측이 아니라 편승이다. 오르는 거 보고 움직여도 되는데, 맥락은 정의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까지 원하는지를 상상하고 편승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