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에 대응한 중국의 희토류. 한국금리는 안 올려도 돼?
1. 중국이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정책을 냈는데, 수출 국가들은 이중고가 될 것 같아요.
희토류 : 광물 형태의 희귀 원소 덩어리입니다.
IRA
'물가상승감축법'이라 쓰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이라고 읽어요.
지금은 중국과 교역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미국이 지원금을 안 줘서 미국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못하게 해요.
희토류가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지만 원소를 제련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주변 오염도 심해서 많은 국가들이 직접 제련하기보다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도 싸고 오염도 대신 짊어진 중국의 희토류가 전 세계 사용량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순적이게도 이 대량의 오염을 만들어서 제련하는 희토류가 차세대 사업인 '그린에너지'를 위한 주요 원소예요.
지금 희토류 중 '네오디뮴'이 쓰이는 주요 분야는 스마트폰, 반도체, 전기차에 신재생에너지등이 있어요.
희토류 자석인 '네오디뮴'의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제조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제조기술을 만드는 기간 동안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IRA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결국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외화 벌이는 좀 더 힘들어지게 될 소식이에요. 미국은 IRA로 중국은 희토류 제조기술로 우리에게 지금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는 이중고의 소식이에요.
2.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중에도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비둘기 파 : 평화적인 행보 - 물가 잡으려고 무섭게 하지 마. 금리 올리지 마.
매 파 : 공격적인 행보 - 물가를 잡아야 해. 금리 올려.
비둘기고 매고 중요한 것은 국가 금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에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강대국 미국의 비둘기가 강세면, 주변 국은 비둘기가 되고 미국이 매가 되면 주변이 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매파적 경제정책을 해도 비둘기적 정책으로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비둘기는 국가 통화의 가치를 올리고, 매는 국가 통화의 가치를 떨어트려요.
우리나라 정부는 달러가 원화보다 비싸져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좀 나아져요.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가스비, 전기료, 식비 등 우리의 일상의 생활비용이 오르죠.
3. 제품 생산에 중국과 주요 교역을 하던 분야가 전체적으로 손실인데, 국가가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미국의 IRA에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생산은 중국과 연결되고 판매는 미국과 연결된 수출구조에서 미국이 생산을 문제 삼는 것이죠.
IRA발표 전 22년 8월 미국 의전 서열 3위의 하원의장 '펠로시'가 내한했을 때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IRA 발표 후에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어요.
22년 8월 기사 - 조선일보
22년 9월 기사 - 경향신문
지금은 IRA 지만, 다음에는 RE100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