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은 배터리 산업의 수출의 발목을 잡는다.
1. 미국이 금리를 올린 효과가 보여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멈추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자면서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충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차세대 경제시장에서 배터리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배터리 개발과 함께 살펴봐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 미국의 IRA 보조금 이슈는 중국 원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배터리를 잘 만들어도, 미국 수출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는 IRA 보조금에 대한 외교 조율이 중요하고 중국과는 안정적인 원료 수입에 대한 외교가 중요해요.
'미국 친화'와 '중국 배척'이 뚜렷한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해롭습니다.
둘. 다음세대의 무역 규제는 RE100 이슈입니다. 이미 2015부터 예고된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시점이 오고 있어요.
원자력발전소와 K배터리 정책은 모순적 정책입니다.
그런데, 나라님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3. 시장에 돈은 한정적이고, 이 돈을 정부가 대부분 빌려서 다른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어요. 정부 운영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시장을 위협한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도와야 하는데, 정부도 돈이 필요하니 기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채가 2~3년의 투자금을 빨아가니,
2년 정도 쓰지 않을 목돈은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4. 이 난리 속에 유일하게 정부가 무리하여 대응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생산성은 없이 가치만 올라가는 대표적인 버블시장이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 유효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적 경기침체를 지향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경기 불황 중에도 '생산성 없는 부동산시장'의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나올지를 지켜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주체가 정의로운 정책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올리는 부동산의 가치는 서민의 빚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매우 정의롭지 못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본에는 정의가 없으니 우리의 빚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더 오른다면 그 투자를 외면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