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폴트 알아보기. IRA에 대응하는 한국 발버둥
기사는 언론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줍니다.
대중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언론사가 중요하게 만들고 싶은 이야기들이 먼저 보이주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봐야 하고, 흐름을 위해서는 노출도가 높은 뉴스를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는 기사는 많은 경우 찾아서 보는 기사들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을 실 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빚을 늘려서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게 하여 불황을 해결하고, 경제가 좋아질 때 빚을 갚으면 된다. "
경제학자 '케인즈'가 미국의 대공황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제안한 해결책입니다.
어려울 때 빚을 더 내는 방식으로 대공황을 해결한 미국과 그것을 배운 많은 나라들은 빚을 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해결책으로 하늘에서 돈을 뿌린다는 '헬리콥터 머니'로 경제 불황을 해결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축통화라고 해도 무한정 화폐를 늘리면 대외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세금으로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의 한도를 정해놓았는데, 헬리콥터 머니 시절에 거의 그 한도를 넘을 뻔했어요.
미국의 가치(달러가치)를 떨어트리는 것-화폐증가(금리인하)
vs 미국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것-대출한도증가
미국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에 미국은 정부가 정한 빚의 한도를 이미 넘었어요.
추가로 빚을 늘리지 않으면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없고, 그러면 23년 7월 이내에 공식적으로 기존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디폴트 -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선언
그리고,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를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국가의 디폴트(빚 안 갚을래)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레바논의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세계가 공황에 이르는 그런 디폴트는 '깡패 미국'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디폴트위기는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디폴트를 핑계로 어떤 급격한 결정을 하고 누군가 그 피해를 봐야 한다면, 그것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에게 달러가 비싸지게 될 것 같아요.
2. 최근 대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익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뉴스들로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IRA 규정도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텐데,
국내 공장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조금은 의아한 국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와 대기업 간의 이면의 협조관계는 분명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IRA나 추후 다른 규제들을 맞추지 못해서 수출국의 지원금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엘지가 오창에 공장을 지어요
현대 자동차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삼성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죠.
수익은 독점하려는 기업인데, 미국에 짓는 공장은 돈을 모아서 함께 투자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 어려워요. 한국의 금리가 낮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채권을 사지 않아요. 그나마 짧게 빌리는 시장은 좀 사정이 나았는데, 투자 위험도가 낮은 정부의 한국전력이 적자가 심해져서 짧은 기간의 채권의 돈을 싹 빌려가 버렸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은 운영이 경색해지고, 국가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우리나라 경제의 척도)의
상승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요.
4. 은행 이외의 기업이 예금처럼 현금을 맡아 둘 수 있는 기능을 준다는 것은 그 기업이 현금 융통성을 늘려주는 특혜가 될 거예요.
서비스 제공의 문제보다 해당 기업의 자금의 자유도를 허가하는 것이라서 만약 이런 것이 자유롭게 허가되면, 그 기업은 자본적으로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특혜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업이라면,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