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는 여전하고, 실질적 이익이 전혀 없는 윤의 미국방문
1.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자기들이 반도체를 못 팔면 한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는 미국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의 이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도는 한국을 힘들게 만들고서, 한국도 윈윈이라는 소리는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죠.
저는 그저 불쾌한 정도겠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수출량 감소로 생긴 적자 속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23년 1월부터 3월까지 3조 4023억이 손실인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적자도 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무역이 줄어서 손해 중인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역 회복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미국이 그런 정책이 서로 윈윈이라며 우롱하고 있어요.
정부가 항의하고 외교적 위치를 되찾아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2. EU에 수출하려면, 탄소규정을 맞춰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세금이 붙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EU이후 다른 서구권 국가들도 탄소 규제를 시작할 테니 그 규정에 맞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탄소규정은 중국이 더 못 맞출 것이므로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좋아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 미국 방문은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약속들 뿐이에요.
이번에는 윤이 미국을 방문을 계기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라 의미 없는 찬양을 거르고 나니, 기사가 별로 없네요.
MOU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예요. 지키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비난 정도가 있을 문서입니다.
하지만, 도청을 했어도 '도청 문서가 유출된 것'은 미안하고, '도청'에는 사과를 하지 않는 나라가 도덕적인 비난이 무서워서 각서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죠.
최근 실질적인 손해가 큰 'IRA와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지건'을 항의하기를 바랐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세수를 줄이고, 부처의 적자를 늘린 지난 한 해의 국가 적자도 지난 정부 탓
경제면에도 '윤석렬이 미국과 잘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가 제정을 망쳤다.'는 식으로 서술을 붙인 기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추론을 기사라고 썼어요.
달러의 힘을 나타내는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한국에 대한 달러의 가격은 더 오르고 있어요.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약해지는 달러보다
한국돈이 더 약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경제가 약해질 것을 예상할 때는, 단기적으로 리버스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펀드 검색은 금융투자협회의 펀드검색 (https://dis.kofia.or.kr/websquare/index.jsp?w2xPath=/wq/fundann/DISFundAnnSrch.xml&divisionId=MDIS01001000000000&serviceId=SDIS01001000000) 혹은 한국포스증권 (https://www.fosskorea.com/fmm/FMM1010301/main.do) 에서 '리버스'라고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