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09
일본과 미국한테 머때매 그라노? / 국민은..? 국민은 니 시다바리가?
1. 미국이 중국과 싸우느라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못 팔아요. 그래서 삼성과 SK는 매출에 타격이 있어요.
미국이 IRA(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를 빌미로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중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 지 10달이 다 되어갑니다. 중국은 자기들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반도체회사(MICRON)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를 했죠.
거대 양국 간의 무역규제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참전하랍니다.
이런 강요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정부의 모습이 3개월 동안 유지 중입니다.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에 있던 시설도 미국으로 옮길 테니, 그동안 무역 규제를 기다려달라는 것이 미국에 얻은 배려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그 사이에 미국의 회사가 중국에 반도체를 못 팔면, 한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국제적은 무시를 받는 것은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국에 아무런 항의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개적인 피해를 강요당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이러는 동안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우방이라는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고 외교적 치적을 자랑하며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 표기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해도 '과거의 잘 못을 묻지 않겠다.'며 일본을 우방을 치켜세웠는데, 우리나라고 미국과 협조에서 경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은 자기의 이익을 늘려가고 있어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양국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일본과 미국이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왜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일에 손해를 보면서 협조를 하여 일본에게 그 이익을 넘겨주는지를 정부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제발..
3. 증권사가 돈 빌려줘서 가진돈의 몇 배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줬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증권사가 12곳이고, 그 금액이 2500억이랍니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안 갚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증권사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럼 증권사만 망하면 될 텐데, 문제는 증권사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많은 기업들이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빚을 낸 놈과 빌려준 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
4. 아.. 나만 상식이 다른 건가..
하나를 낳아도 육아를 위한 근로자의 생활이 안전되는 정책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냐?
승진하려고 얘를 낳으라는 거야???
성공하려면 출산도 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이 정상이야?
1억을 주면 둘만 낳을 가정이 셋을 낳겠어? 아이를 돈과 보상을 위해서 낳겠냐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