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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쥐어짜면 경기가 살아나나?

1. 맥쿼리 주식을 살 전용계좌를 만들고, 맥쿼리 주식을 사면 세제혜택을 주겠답니다.


우선 세제혜택을 준다는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가 만들어진 것부터 봐야 해요.

익숙하지 않은 상품인데, 증권사에 이 계좌를 개설해서 '맥쿼리인프라'라는 주식을 사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 계좌의 광고는 21년 12월 21일에도 있었어요.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81) 맥쿼리는 SOC산업(철도 깔고 도로 까는 기반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일종의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돈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정부에서 확정해 주는 이상한 방식이 여러 번 문제(http://www.indifocus.kr/41951)가 되었던 회사예요.


우리도 맥쿼리인프라를 사서 배당을 받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익을 먼저 챙겨준 것은 비공개적으로 모은 '사모'펀드의 맥쿼리인프라였고, 공개적으로 모으는 '공모'의 주식매매 권장은 주식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이라 주식을 산 투자자는 사모투자자의 이익을 확보한 후에 배당이 나오므로 정부가 확정해 준 배당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요.


실질적인 이익보다 맥쿼리의 주가를 올림으로서 맥쿼리가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조건을 유리하게 할 목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 대신 증권이 단기 이자 없이 빚을 내서 투자하기를 권장하였어요.

증권사는 거래량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가능한 정책이에요.

이자 없이 빚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달러가 비싸져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의 공백을 국내 투자자의 무이자 빚으로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빚을 못 갚으면..?

3. 외화에 투자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달러가 오른다. = 환율이 오른다. = 원화가치가 떨어진다. = 한국 경기 안 좋아질 것이다.

외화 MMF는 달러가 오를 것이 예측할 때,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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