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07
남부전기를 론스타 같은 펀드에 팔겠답니다.
1.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읽고 찾아봤어요. 민영화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노력하는 기사들에 감탄합니다.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전례가 있는 론스타 같은 SPC에 남부전기를 팔겠다.
이제 민간업체가 이익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국가가 막을 수가 없어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은행으로 주가조작을 하고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론스타'의 형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돈덩어리죠. 정의나 공익은 당연히 관심사가 아니에요.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었죠. 심지어 그 손해배상도 국민들의 몫이 되었어요.
전기요금의 손해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는 것이면서, 어차피 올릴 전기요금을 민간에 판다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국민 생활비 안정 때문에 인상을 못 한다는 전기료를
'민영화 중에 최악의 민영화'에 팔겠다는 것을
자산유동화라고 표현했군요.
경제 기사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 불쾌함을 넘어서 무서울지경입니다. 외환은행의 매각 때에도 은행이 망해서 판다는 식으로 해 놓고, 주가조작을 한 펀드에 세금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정부가 이번에는 공익사업인 전기분야를 팔겠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세상이 조용하죠...???
민영화로 전기 요금은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2. 집을 사려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 여러분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공포감을 주고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정부의 외환의 빚이 늘고 있고, 대외무역은 1년 넘게 적자고, 달러의 이자가 더 높은 것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대출이자가 5%대에서는 절대 서민의 집 값은 오르지 않아요.
집 값이 오르려면, 서민들까지 투자자가 되어야 해요. 전세가 있는 집을 갭투자로 사는 사람이 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민이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대출 없이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서민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5%가 넘는 상황에서 절대 투기꾼이 원하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