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06
2021년 상속세 과세인구, 상위 12,000명
1.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여론은 우리나라 보수의 대표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삼성가에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정도라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상속은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자산을 넘기는 일을 말해요. 이렇게 넘어가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죠. 따라서, 세금 때문에 상속이 받는 것이 손해인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집 한 채 정도의 상속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상속 자산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야만 상속세가 부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5천2백만 국민 중 12,000명 정도입니다. (참고 : 국세통계연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8 )
대한민국의 51,988,000명 99.97%는
상속을 받아서 세금이 부과될 정도의 자산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내지 않는다고 과도한 세금이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잘 못 된 점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그렇지만 조선일보나 댓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도 과도한 정책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2. 한국의 경제는 나아지는데, 개미들은 잘 모르고 투자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은행도 하반기 국내 경기의 하락위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은 급감하고, 여전히 무역수지는 적자이며, 세수는 징수율이 2000년 이후 최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2.3%로 보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을 하회하는 1.5%로 예상하고 있는 것(참고파일:기획재정부자료)을 보면 하락을 예상하는 개미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며, 번개가 치면
곧 비가 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궂은 날씨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맞추는 일을 투자라고 하지 않아요.
투자는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비상식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경제 신문들이 투자를 전제로 예상하는 미래는 비상식적인 것을 기대하는 꼴로 자기모순입니다. 그래서, 매일경제가 말하는 '낙제점'의 개미들은 매우 상식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한국경제는 이런 상식적인 태도를 폄하하는 꼴입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궂은 날씨라고
한국은행도 IMF도 예측하고 있어요.
개미들은 낙제점이라도 잘 못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3.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렸어요.
어제의 부동산 대출금리가 내려갔다는 소식(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0487121)에 비교하면 부동산 대출을 3% 받아서 예금에만 넣어도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대출 은행들은
대출을 하는 것보다 저축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이득인데,
손해 보는 대출 사업을 하는 셈입니다.
단 하루 만에 보도되는 사실들이 모순적인 것은 경제기사는 일부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확대해석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 금리 : 전국은행연합회실제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면 어제의 기사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간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기사가 현실을 대표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신문의 기사는 내용을 벗겨서 속내를 봐야 하는 상술이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쉽게 접한 기사가 현실 반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악용하는 상술의 시대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자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각 은행의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있어서, 기사의 확대편향여부를 교차확인할 수 있어요.
전국 은행예금 이자 공시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
전국 은행대출 이자 공시 :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household_new.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