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12
요즘기사의 논조는 2,172만의 근로자나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1. 파견직이면 한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탁경영이란 표현은 언제든 노동자를 잘라 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기업들이 비용 문제라면서, 위탁경영이란 형태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를 언제든 자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을 '파견법 덫'이라고 참 나쁘게도 표현해서 외부에 노조를 나쁘게 보이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안전하지 못한 것이
기업의 운영의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경영으로 하루아침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법에는 맞을지 몰자라도 정의롭지는 않아요. 그동안 그 정의롭지 않은 해고를 했던 것을 3년여의 소송으로 불법적이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을 덫이라고 표현한 기자가 있는 것을 보면, 제목과 내용만으로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소음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위탁경영으로 고용된 많은 노동조합들이 농성과 소송을 했지만, 생계를 포기한 긴 시간의 법적다툼에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좀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2.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건설사는 목표한 금액을 빌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설사에 대한 전망 때문일 거예요. 건설사가 돈을 빌리지 못하는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 신규분양이 돈벌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같으니, 집 값이 바닥어서 지금 빨리 사야한다는 공포감 조성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건설사가 분양으로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투자자가 예측하고 있어요.
3. 전형적인 나쁜 소리 기사라고 생각되서 가져왔어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이에요. 경제가 살아나도록 대출을 늘리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율을 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더 나빠지니, 오히려 경기를 이끄는 삼성전자가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정확히 쓰여 있지도 않으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잘 못된 것처럼 착시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제 때 금리를 올리지 못해왔던 이유가
이런 기사를 쓰게 하는 권력 때문일지 몰라요.
금리를 낮추는 것이 경제에 능사인 줄 아는 멍청이 기자는 만화로 된 맨큐라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