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13

일본 오염수의 안전을 우리나라 총리가 옹호하는 게 국익이냐?

1.현대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 OECD 모두 이미 세계 평균보다 낮았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더욱 하향조정하여 예측하였어요.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8%→1.2% 하향 | 연합뉴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1.5%로 하향 조정…세계 성장률은 상향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전망 1.5%→1.3% 하향

이런 악재 속에 한국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배팅하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해요.

외국인, 국내 주식·채권 114억달러 베팅

이것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니 더 사려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라요. 힘들어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외국인들은 망해가는 곳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투자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주식을 사지 않는 것과 같죠.

그런데, 최근 환율의 변화를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을 많이 사는 것 것처럼 보여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의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예측이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외국인의 돈이 한국시장을 산다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외국인의 투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SG증권에서 라덕연이 CFD로 거래한 것도 외국인투자로 보였던 점을 상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의 투자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원화의 가치가 오른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3년 하반기가 경제연구소들의 예측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 중 어느 쪽이 정상인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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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국들이 모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위험하다는데, 우리나라는 마실 수 있다고 총리까지 나서서 옹호합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의 이익에 부역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맹공에 韓총리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수 있다" - 매일경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 호수에 배출하라.

中 "日,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면 왜 자국 호수에 배출하지 않나" | 중앙일보

일본의 사고보다 1/10 수준이라는 체르노빌 방사능에 대해서 일본은 유럽의 수입품목까지 방사능 오염대한 경각심을 표현했어요.

[알고보니] 日 체르노빌 땐 어땠나…일본 신문기사 4천 개 들여다봤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도가 10배가 넘는 사건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며 총리까지 나서서 옹호하고 있어요. 당장 수산물과 소금등 오염수와 관련된 품목들의 회피현상은 우리 수산물에도 악재가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중국도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는데,
더 가까운 우리나라는 왜 옹호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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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세금과 양도세는 낮추고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높아졌어요.

전체 세금 49% 늘어날 동안 근로소득세는 69% 급등

그렇게 낮춘 세금은 징수율도 낮아서, 나라는 세금이 부족하대요.

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 세수확보율 20년만에 최저 - 매일경제

그런데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이 잘 되었답니다.

법인세 개편 효과…현대차그룹, 7.8조 '자본 리쇼어링'

우리가 세금을 더 내고,
나라는 세금이 부족한데
기업의 세금을 줄여서 현대차가 잘 된 것이
국민에게 좋은 거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