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15
공기업이 민영화 될 수록 서민의 생활비용은 증가한다.
1.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쟁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척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과 유연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 위협하고 으르렁거려도 경제는 수익이 되는 쪽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이 공장 설립을 승인하면서, 중국의 투자를 받는 것으로 IRA의 협박이 조율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을 적대시하여 수출도 감소되고 무역수지가 적자인지 1년이 넘었는데, 중국이 미국과 좋아진다고 우리나라에게도 관대하게 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IRA로 배척될 줄 알았던 중국에게
미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2. 전세는 집 값이 하락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집 값이 올라야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집 값이 오르는 것은 보증금이 올라서 임차인에게는 불리하죠.
임차인에게는 집 값이 오르면 보증금이 올라서 불리하고, 집 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불리한 전세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전세제도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전세제도는 집 값이 올라도, 떨어져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임차인을 지켜줄 법적인 장치가 없어서, 전세사기꾼은 법대로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3. 한국전기의 적자는 채권시장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적자를 매울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고, 전기 공급에서 가장 적자가 큰 곳은 기업에게 판매하는 전기입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정부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전기요금을 2조원을 냈다는 것은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원가회수율이 60%에 불과한 전기(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36260)를 제공했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 작년 삼성전자에 제공한 전기로 8천억 가량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를 사 와서 판매하는 중개업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한전이 사 오는 전기의 가격은 이익을 발전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셈입니다. 적자가 심각한데, 전기 매입가격에 대한 조율이 없는 것은 발전소가 민간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판매하는 회사가 정부여서 소비자의 충격을 줄여주는 셈인데, 집 값 떨어지지 말라고 시중 은행의 금리도 정부가 관여하는 시대에 최대 누적 적자인 전기는 전기 공급자와 가격 조율을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전기료 인상을 미루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발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올리고, 민영화하지 말아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