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21 수
잘 안 보이는 기사가 중요해 보이는 내가 이상해?
1.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삼성물산이 손해인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미국계 펀드에게 배상을 하도록 결정이 났죠.
판결금은 690억인데 지연이자와 법정솟송비용(약 370억)등을 합하면, 정부에서 나가야 하는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요.
삼성물산이 손해를 보는 합병을 한 이유를 이재용의 기업승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박근혜정부가 뇌물을 받아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한 줄 알았는데, 이재용은 이 합병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삼성 합병에 관한 참고 : https://brunch.co.kr/@nftmby/304)
우리는 아무런 잘 못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으로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하고, 이재용 회장님은 경영권 청탁은 무죄 판결 받으시고, 법대로 잘 살고 계십니다. 법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같은 사건으로 법정소송을 한다 해도 엘리엇처럼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https://www.lawtimes.co.kr/news/178586). 법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 삼성물산이면 무역하는 느낌이 우선 드는데, 가장 큰 것은 건설회사입니다.
삼성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이 줄었지만,
대만의 건설에서 입지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매우 복잡한 관계입니다. 당사자 국가 간의 분쟁의 역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한 악마라는 주체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각자의 정의와 이익에 따라서 나뉘는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 보니, 전 세계가 외교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통령은 대만을 공격하는 중국(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8984.html)이라는 듯이 발언하여 중국에게 강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화해모드에 돌입했음에도 우리 정부에게 4가지를 조건(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93950.html)으로 협약불가 통보를 했죠.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 대만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그런 발언으로 중국과 무역을 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3. 기업 세금을 또 줄여줄 것 같아요.
법인세와 양도세 감소로 세수도 줄고, 징수율도 낮은데(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6528.html) 우리의 추경호 장관님은 기업의 세금을 더 낮춰 주시겠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도록 공문을 작성하여 주시고, 임대인들 집 팔지 않고 보증금 돌려줄 수 있게 대출도 마련해 주시더니, 역대 세수 적자 속에서도 기업의 세금을 또 줄여주시는 업적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