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22 목
우리가 경제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맘대로 왜곡하는거야?
1. 미국이 목표하는 물가 안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미국의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경기침체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장인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 동안 대한민국의 경기가 살아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이자를 미국보다 덜 주는 지방은행과 같아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이럴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의 가치마저 올린다(환율하락)면, 이자도 적은 비싼 투자처가 되는 것이죠.
경기 회복은 어렵고,
인위적인 환율조정으로
한국은 이자가 적고 비싼 투자처
코스피가 잠시 상승했다고 경기 회복으로 확대 해석해서 금리를 내린다면, 빚을 갚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의 대량 개인파산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전 국민의 염원이면 안 돼요.
2. 제목은 최악이 벗어났다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제목과 달리 내용을 보면 19개월째 무역은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많아서 적자예요. 우리 물건을 사주는 나라가 줄어든 것이 1년 6개월째입니다. 적자의 폭이 줄었다는 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채는 10개월 동안 해외에 팔리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중국이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였는데, 10개월 동안 꾸준히 사는 양을 줄인 거예요.
국제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수입 의존도를
중국은 10개월간 꾸준히 바꿨어요.
중국이 다시 반도체를 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사는 양을 줄이다 보니 더 이상 크게 줄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의존해던 양을 미국과 일본으로 돌리고 있고, 이렇게 10개월간 바뀌 수출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외교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한동안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반도체가 손실이어도 삼성은 한동안 하청과 인력감축으로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축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서민입니다. 국가 가치 감소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생활비 증가되는 피해와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당장 이런 변화를 걱정하는 서민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업들이 빚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발생한 IMF시절 그 많은 대기업이 망했을 때, 기업 총수나 임원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경영으로 망한 회사를 팔고, 총수나 임원들은 자기 자산을 옮기고 개인 파산을 하는 식으로 그들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IMF의 파산을 경험한 것은 직장을 잃고 빚독촉에 시달리던 말단 직장인과 서민들(https://www.joongang.co.kr/article/3815164#home)이었습니다.
3. 국가 자산의 매각.. 절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상부터 확정된 일이었어요.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가 침체되어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지난 시간 동안 1년이 넘도록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서민을 위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올리 않기 위해서, 국가자산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사기업은 운영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자산을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는 스스로 유지를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고서 장부상의 손실을 줄인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국가 자산을 판다고, 전기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기업의 라면값도 조정할 수 있는 정부(https://www.mk.co.kr/news/business/10762652)인데, 적자가 심해진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왜 조정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는 사실을.. 정말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 것은 아닐거에요.
우리는 손해지만, 저들에게는 이익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