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6.29 목
왜곡이라고 왜곡하는 왜곡된 기사들을 왜곡이라고 말하면서 가려지는 내용
1. 미국은 경제가 위축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낮은 이자에 돈을 쓰도록 해왔어요. 그런데,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때쯤에 새로운 사건이들이 겹치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왔죠. 더 낮은 이자에 돈을 빌려줘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렇게 돈을 써야 경제가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자를 올리기를 미뤄왔어요.
그렇게 금리를 낮췄더니, 생활을 하는 비용도 꾸준히 높아졌어요. 경기만 생각했더니, 물가가 너무 올랐던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미국은 물가를 방치하면 이자가 낮아도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비싸질 것을 걱정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비싸지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1년째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자(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물가가 비싸지는 속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해요.
애매하게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지금까지 올린 이자의 효과도 없이 보상소비로 물가가 더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측도 책 속의 세상에서나 맞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미국이 어떻게 하든 정당한 설명과 이유로 해석이 될 거예요.
매파 : 금리 올려.
아직은 책에서 배운 대로
금리 결정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
2. 미국의 목표가 경기침체이니, 미국과 경제를 같이하는 나라들도 그 흐름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미국이 물건을 소비해주지 않으면,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수익이 없는 거죠.
여기에 미국보다 이자를 덜 주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이전보다 더 떨어져서, 더욱 외국인의 기업투자가 줄어들죠.
우리 경기가 좋아지려면
세계적으로 우리 물건을 더 많이 사줘야 해요.
하지만,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3.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세수가 줄고, 채무가 늘어가는 중에 법인세를 낮춘 것은 득 보다 실이 더 커요.
법인세를 낮춰서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도록
아래의 기사는 누군가의 의견들을 모았어요.
기사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 선순환이 되었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경제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경제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로 법인세 인하를 찬양하는 정도입니다.
국외법인을 국내로 들어오면 세제혜택을 주어서 해외로 투자한 자본이 돌아왔다(자본 리쇼어링)
- 해외로 투자한 자본을 국내로 돌린 이유는 배당(주주에게 나눠주는 수익)의 세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업의 운영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세금을 줄여준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노란 봉투법, 낮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각종 규제로 투자가 안 좋은데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 노동자와 사장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둘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사장이 사회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알바에게 괴롭힘 당하는 개인사업장의 사장의 모습에서 약자의 사장 모습을 만들고, 대기업을 상대로 쟁의가 그런 약자의 사장님들을 공격하는 행동인 것처럼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동쟁의는 월급여 올려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에게 착취당하는 노동현장의 개선을 위한 생계와 사활을 건 투쟁입니다. 이것을 투자의 저해 요건이라고 ‘언론사의 노동자’가 쓴 기사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같아요.
세제혜택을 주었더니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
-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주고받은 총액의 합산이에요. 해외에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 차감할 금액이 줄어서 수치적으로 나아졌을 뿐, 실체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실질적 무역에서 적자인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50명 정원에 45등을 했는데, 1등부터 40등을 전학시켜서 반 정원을 줄이고 자기가 반에서 5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