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큐레이팅 7.05 수
빚을 늘리는 것이 해결 책이 될 수 있다면, 망하는 사람이 왜 생기냐?
1. 엔화가 싸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은 싸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상황이 좀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일본은 국제적 판매처를 늘리면서 일본의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일본의 물건 가격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통화가치를 낮추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고 있죠.
사주는 곳을 늘리고, 물건의 가격을 낮추면
일본의 수출 성장이 늘어서
미국발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어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우리나라는 한국 물건을 사주는 곳이 줄어서 일본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 돈을 팔고 달러로 바꾸도록 유도하면서 엔화가 싸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업 간의 무역은 엔화가 싸지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지만, 국가 간으로는 엔화가 싸지는 것이 비용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일본은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다른 나라의 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통화스왑'을 체결해요.
통화스왑은 약속한 금액 안에서 일정 환율을 유지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통화스왑을 체결하면 가치가 더 떨어지는 쪽이 유리해요.
그렇게 최근 한일통화스왑체결(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9000990)하고 일본은 더욱 엔화약세의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통화스왑계약으로 통화교환에
불리해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핌 기사 중 발췌.
2. 집주인 여러분 집 팔지 말고, 전셋값 낮추지 말고 대출로 해결하세요.
그냥 대출로 집을 산다면 DSR 40% 규제를 받지만, 전세를 낀 갭투자로 집을 사면 DTI 70%로 규제를 받아요.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대출로 집을 사면 3.5억이 대출 한계지만, 갭투자는 5.2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연소득 1억이면 대출로 집을 사면 7억이 대출 한계지만, 갭투자는 10.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금리 4%, 30년)
집 살 때, 전세 끼고 갭투자하면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세사기나 갭투자로 세입자고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전체 전세의 52%가 넘는데(https://biz.sbs.co.kr/article/20000121087), 전세반화금 대출이라니..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정권을 바꾸자던 정부였는데, 집을 안 산 사람을 ㅂㅅ 만드는 걸까요?
3. 아파트 짓는다고 돈 빌린 기업들이 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은행, 증권사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준대요.
빚을 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면 빚을 감당하지 못해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모든 사업의 시장경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빚을 내서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비싸서 안 팔리면, 우리는 빚에 허덕이다가 망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부동산 사업은 비싸서 안 팔리는 물건이 많으니 나라에서 힘을 모아 도와줘요. 그러면 아파트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중에도 살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격을 낮추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감성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빚을 진 가구 7명 중 1명은 버는 돈의 70%를 이자로 내고, 빚을 진 20명 중 1명은 가진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아(https://biz.sbs.co.kr/article/20000109654)요. 이 빚의 가장 큰 부분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어서, 부동산의 가격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이 가계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빚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부동산 대출 완화정책입니다. 마치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늘어나니 연체이자를 안 받겠다는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손실 키우기와 같은 해결책인데, 이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네요.
지금 집 사지 않아도 돼요...
언발에 싼 오줌에 진짜로 발이 녹아서 나으면
그때 집을 사도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