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드림 7.06 목
1.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침체를 유도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경기침체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미국은 자기들이 조금 힘들어도 꾸준히 경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세계의 경제침체를 유도해야 하죠.
아직 원하는 정도의 물가안정(경기침체)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목표를 공개적으로 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어서 다들 깡패 두목이 만족했는지를 눈치 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힘들다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췄다가는 이자를 덜 주는 나라의 돈이라면서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다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덜 올리면서 미국보다 이자를 덜 주는 나라가 된 지 1년이 넘었어요. 미국보다 장사도 안되고, 규모도 작으면서 이자도 덜 주는 나라의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 없어요.
2. 일본은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장사가 잘 되고 규모가 커지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낮은 금리로 인해서 싸진 엔화를 이용해
경기 부양의 기조를 다지고 있어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로 일본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팬데믹이 지나고 한국이 빠진 중국시장을 대체하거나 한국과의 통화스왑계약으로 일본 물건은 싸게 팔면서, 국가 간의 통화가치는 지켜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되었어요. 물론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진다면, 이런 방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의도적인 통화가치하락(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0567311)은 스스로 경기를 조율할 수 있고, 비자발적 통화가치하락은 경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3. 장사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장부로는 돈을 더 번 것으로 되었어요.
장부를 쓰는 규칙(IFRS)이 바뀐 것인데 바꾼 놈은 법을 만드는 미국 놈이라 뭐라 할 수 없지만, 바뀐 것 없이 돈을 더 번 것처럼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보험사가 돈을 더 번 것으로 장부가 바뀌면서, 대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더 줄 근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회사의 장부상 가치 상승으로 주가 상승의 이익도 생겼어요. 새로운 회계장부 규칙의 결과가 별로 한 것 없이 순이익 증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장부발표전에 주식을 사서 발표 후에 팔고 이익을 얻었을 거예요.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야?
불법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법치주의이고, 자본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어서 더 나아진 기업이 된 자본주의인데, 공정하지는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법도 지켰고, 자본에 맞게 재평가 됐어도 옳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법치와 자본 안에서는 언제든 법과 자본의 강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굳이 세계적인 강자가 아니어도 국내법을 다룰 수 있다면, 누구에게는 불법이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의와 공정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되는 좋은 예입니다.
투자는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예측되는 소수의 경우를 전체로 단정하면 투자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요.
4. 주변시세보다 5억이나 싸다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의 LH 분양이 있었어요.
청약통장에 2,55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기회가 있었어요. 청약 최대 금액 10만원씩 21년을 넣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만, 누구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전용면전 60제곱미터 이하는 3인가구 월 650만 9천 원이 넘으면 신청대상에서 탈락이어서, 부부합산 650만원보다 적게 벌면서, 4억을 모으고 월에 250만원을 갚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어요. 부부가 합치기 전에 300만원 급여로 2억씩 모았어야 로또청약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비싼 로또 청약이라면, 300만원으로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당첨되고 살 수 있으니 로또 청약을 받으려면 300만원으로 2억 이상은 모아둬야 해요.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준 것 같은데,
당첨될 기준이 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