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드림 7.07 금
문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
1.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이 부족해서 31조를 빌려 썼어요.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세금을 스스로 줄인 탓이 커요.
시장에는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에요. 여기에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다른 기업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더욱 경기를 침체시켜요. 그래서, 국가의 채권 발행은 신중해야 하는데.. 잘하겠지 뭐..
2. 한국은 빚을 진 사람이 많아요. 생계형 대출도 있지만, 거액의 빚은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에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 문제인 이유
하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 버는 돈에서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줄어서 경기가 침체돼요(https://biz.sbs.co.kr/article/20000109654). 이것을 DSR(1년간 버는 돈에 대한 상환하는 비용 비율)이 100%가 넘는다고 표현해요. 이자를 내지만, 사실 파산인 것이죠. 이런 파산 상황의 가구가 빚을 낸 100명 중 9명(https://view.nate.com/economy/view/65246/)이랍니다.
이자는 국가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균형을 못 맞추고 있는데도 이자가 높아서 쓸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담보인 집 값이 떨어지면 자본(가진돈)보다 부채(빚)가 많아져요. 이 것은 DTA(빚과 자산의 비율)가 100%가 넘었다고 표현해요.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7억을 빌렸는데, 집 값이 대출받은 7억 이하로 내려와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집을 팔아도 은행에 갚은 돈이 남게 되는 상황이죠.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는 가구가 파산을 하면, 그들의 담보인 집이 시장에 급히 처분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나오고, 다시 다른 집 값들의 하락을 촉발하여 집으로 대출받은 다른 사람의 자산(집)도 부채(빚)보다 가격이 낮아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이런 식의 상황이 급격하게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계부채의 위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IMF가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책은 집 값을 빚으로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DSR이 높은 가계가 스스로 이자를 줄이는 것인데, 죽을 각오로 영혼까지 끌어 모은 사람들도 '집을 사라고 부축이 놈들의 피해자'일 테니 지금 손해를 보고 팔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는 중에도 집을 사라고 대출을 해주려는 정부와 그럼에도 줄어드는 대출(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0693691)은 집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가 추락하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