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조금 주게 되었어요.
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못 돌려받은 것이 늘어나서 생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맡겨준 고객에게 이자를 줄였어요.
마치 더 크고 안전한 미국보다 작고 불안정한 한국이 이자를 적게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저축은행끼리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https://www.news1.kr/articles/5111519)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생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가려서 돈을 빌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서 우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대부업체였어요.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면서, 경제에 약한 계층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경제에 약한 계층이 돈을 못 갚으면 신용보증기금(세금)에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대위변제 :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갚는다.
정부의 빚도 늘고, 돈을 못 갚는 소상공인의 대위변제금도 늘어나고 있으니.. 남은 23년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 왔는데, 이미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이 금리를 낮추는 것은,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이 더 이자를 낮추면 투자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아서 경기가 위축될 위험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발언(https://www.news1.kr/articles/5107441) 취지예요.
2. RE100은 다음 사업에서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RE100은 재생에너지만을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고,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수출을 하기 어려워져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더 늘리자 하고 있으니, 수출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익임에도 국내 생산품의 수출이 불투명해지고 있어요.
3. 아파트를 사라고 부 축이는 기사들..
서울의 아파트는 안전자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1853841)
미분양 무덤이었던 대구도 거래량과 가격이 반등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810540196036)
수도권 주택 경기 긍정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1853761)
다들 경제 기사가 상술이라는 것을 알 것 같지만, 현명한 개인이 모여서 만든 대중도 비이성적이라서 상술이 만들어낸 버블에 투자를 하곤 하죠. 그러니, 저런 기사는 충분히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수억 원의 빚을 내서 충분히 비싸진 아파트를 살 여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얼마 없다는 것이 변수예요. 신용도가 양호해서 빚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폭탄을 넘기는 것일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중이 다시 광기에 들어갈 여유(대출)가 없어진 지금은 작년 같은 아파트가격 상승은 힘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