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12.6% & 이란에게 돌려줄 8조6천억.
1. 장사를 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장사가 안 되는 것과 이자율이 오른 두 가지 고난이 함께 온 탓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금리는 아직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낮은 금리예요.
금리가 국제적으로 낮은 상황에도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회사의 12.6% 것은 금리가 정상적으로 미국보다 높아진다면 더 많은 기업이 한계기업(수입보다 이자가 더 큰 기업)이 될 것이란 의미예요.
이미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서 세계 투자자에게 외면받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수입의 물가를 올리는 꼴로 수익이 더 낮아질 것이고, 금리를 정상화하자니 이자율에 기업이 더 위험해지는 낭패불감입니다.
수입물가가 비싸져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수입기업은 이자가 한계를 넘었어요.
2. 이란은 중동나라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예요. 강남의 테헤란로를 이란과의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란의 수도 이름으로 정했을 정도로 이란과의 관계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2010년에 UN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제재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란에게 수출도하고 석유를 수입도하는 주요 국가였기 때문에 당장 수교를 끊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곳으로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우회방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2019년 미국은 이 우회방법도 제재를 받으면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70억 달러가 묶여버린 것이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제재를 가하는 동안 이 돈을 이란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제재로 돈을 이란에게 보내지 못하는 동안 우리은행에서는 이란기업에 보내야 할 계약보증금을 횡령(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273#home)한 사건이 22년 4월에 밝혀지기도 했어요.
이런 이란에게 23년 1월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란은 UAE의 적'이라고 발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22)하면서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악화시켰어요.
돌려줘야 하는 돈 70억 달러를 보관하면서 적국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에게 70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는 이란에게 돌려줄 방침으로 준비를 한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52959171)고 했으나 소송으로 반환요청을 준비한다는 것은 돌려주는 일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돈을 한번에 돌려줘야 한다면 환율이 비싸진 달러를 구하면서 달러가 더 비싸질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5월에 이란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이란의 소송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