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8.25 금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금리 올리는 미국 VS 금리 동결하는 한국
1.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야 나쁠 게 없지... 하지만, 국가 경제력을 떨어트리면서 할 짓이냐고...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신뢰도는 미국보다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두 배 정도의 이자를 줘야 정부채권(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이 세계 투자자에게 팔리고, 1달러당 1,1000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입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워졌으니,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1달러당 1,320원으로 20% 이상 달러가 비싸져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물가는 2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물가 안정을 위한 기구가
금리를 동결하여 물가 불안정을 5회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어민을 위한다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꼴'입니다.
2.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2%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올라서 5% 정도입니다.
미국보다 낮은 한국 금리는 미국보다 대출을 권장하는 셈입니다. 대출로 인하여 가처분소득(가정에서 번 돈에서, 이자와 세금을 제외한 실질 소득)이 줄었다(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82470881)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는 금리대책은 '우리나라 땅 독도가 일본해에 위에 있다는 것만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