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8.31 목
위기 중에도 대출을 권하는 나라..
1. 우리가 집을 사서 투자를 하는데, 시세의 10%만 내고 집 값이 떨어지는 만큼만 채워 넣고,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전액을 주고 사야 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주식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투자자라는 자격을 주어서,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CFD계좌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4개월 정도 임창정, 라덕연 사태로 인한 급락이 자본금 이상을 보유하는 차액거래 때문이라고 보고 거래를 중지하고 신규 계좌 발급도 중지했었는데, 주가조작이 있더라도 거래량이 살아나야 하나 봐요.
전문투자자라는 그룹이
가진 돈의 두 배 이상을 거래할 수 있는
차액거래계좌를 다시 시작합니다.
2. 9월 위기설과 한국은행 금리정책.
각 나라는 정부가 빌리는 돈의 이자를 규정함으로써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가 의지하는 이자율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이자로부터 각 금융사들의 이자가 결정되는 것을 시장금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의 금리는 현제 중립금리(물가를 안정적으로 하는 금리)보다도 낮아서,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한국은 낮출 수 없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중립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대출과 소비를 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낮으면서 중립금리보다도 낮아서 미국이 물가를 억제하는 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수준의 이자 수준입니다.
미국이 높은 이자를 주는 탓에 전 세계 정부가 물가를 억제하는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여 균형을 맞추는 중에도 우리나라는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수입물가가 오르고, 경기 성장률이 줄어(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A498055E79D5F6A70232D7252B7BB0C2.Hyper?pageIndex=1&nIndex=75728&sSiteid=1)들면서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9월에는 시장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고금리예금의 만기가 돌아와서 은행이 맡아뒀던 돈을 9월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들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 줬었는데, 이 돈이 줄어들면 대출 나간 돈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의 비율이 기준을 및 돌면서 은행의 대출등의 업무에 지장이 오면서, 경기침체가 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팬데믹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만기연장과 상황유예를 해 줬었는데, 이들이 9월에 일제히 종료가 됩니다.
팬데믹 때 빚을 갚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음 달에 빚을 갚게 될 경우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파산은 은행등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다른 대출들도 멈춰버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동산 건설에 빌려준 돈들도 9월말부터 원금을 회수 해야 합니다.
미국보다 낮은 한국의 금리와 9월 위기설
모두 대출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빚이 쌓여서 터질 것이 확실한 사건을 세금을 들여서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까지 문제가 아니라는 예방대책을 비웃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비관론'으로 폄하되는 실정입니다.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언론은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1997년 3월 8일, 1997년 9월 18일 조선일보신문 기사가 위기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