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9.06 수
정부가 채권 시장의 투자금을 빨아가면, 기업은 돈을 어디서 빌리냐?
1.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금리 인상을 중지할 충분한 명분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명분이 충분해도 결정권자들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명분이 부족해도 결정권자들이 충분하다면 충분한 것이 강자들의 정책이에요. 그래도, 대외적인 명분의 신호가 기사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결정권자들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정도만 추론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분을 찾지만,
지난 15년간은 금리를 올릴 것처럼 명분을 말하고 금리는 내리고 명분이 쌓여도 동결해 왔거든요.
요즘은 금리의 기대방향만 달라졌을 뿐,
미국의 금리 향방에 대한 세간의 예측은 책에서 배운 정당성이나 그들이 발표하는 정당성과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지를 위한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조업 경기의 감소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951
고용 경기의 감소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949
기름가격 인상을 유도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950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춰도
대한민국이 세계자본의 균형에서
외면받지 않으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세계적의 금리 균형값이 있다면 미국은 그 보다 높고 한국은 그보다 낮아서, 미국보다 이자를 더 줘야 세계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도록 꾸준히 인상을 해야 해요.
혹시라도 미국 금리 인상 중지를 이유로
대한민국 금리를 낮춘다면
국가파산이 다시 올 정도의 위험한 짓입니다.
2. 국가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권은 나라의 채권이에요.
그동안은 일반투자자들은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금액이 크지 않은 다수 일반투자자는 기업이나 예금으로 시장에 자금을 빌려주고, 국가는 기업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금의 순환을 유도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했었요.
그런데, 이런 소액의 일반투자자들이 국채에 투자를 하면, 기업들은 더욱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기업이 투자받을 돈 줄을
뺏어가기로 했어요.
한전의 적자로 채권 발행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가장 안전한 한전의 채권이 늘어서 다른 기업들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전뿐만 아니라 정부의 채권도 일반투자자의 돈을 빨아가면, 더욱 기업들은 기존의 빚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민에게는 빚을 권장하면서
기업의 돈줄을 뺏어간 셈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은 3.5%이고, 복리에 가산금리, 그리고 이자의 세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까지 줄여주는 특혜까지 더했어요.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세대 간 부양의 구조인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연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인구가 제대로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운영이 어려운데, 국민연금의 가입을 방해하는 홍보까지 하면서까지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자금난에 파산하여 은행이 돈을 못 받아 파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10년이라면 예금보다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낸 만큼을 못 받을 국민연금에 넣을 돈을 국채에 꾸준히 투자하여서
국민연금이 망하고, 안정적인 복지가 불가능해져도 우리는 연금보다 낫다는 국채를 살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마치..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것이어서, 자발적인 절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한 일인데..
요즘은 정의를 이유로 공유지는 지키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 같아요..
아무리 정부가 적자여도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복지를 해야 하는 정부가
연금보다 나은 채권이라고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받아야 할 시장의 돈을
정부가 투자받으려는 정책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처럼 낸 만큼 이익 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복지를 위한 국민 간의 협동 방식입니다. 몇천 원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약까지 먹을 수 있는 의료생활이 가능한 것은 전 국민의 자기가 낸 만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복지를 자기 이익을 논리로 거부한다면 모두가 '비급여진료'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는 몇천 원과 몇만 원이 차이가 없겠지만, 3천 원에 받을 수 있는 진료를 8만 원(비급여초음파진료비용)을 내야 한다면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마치.. 비급여치료가 많은 치과처럼.. 말이죠..
국민연금을.. 수익성을 이유로 못 믿는다는 논리는
병원을 안갈거니까 국민건강보험을 안내겠다는 소리와 같아요..
병원을 안 가니 건강보험을 안 내겠다는 소리와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