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은 사기꾼이 맞아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세입자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행위가
세입자에게 사기를 친 거야.
2024.3.26 MBC 뉴스데스크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
갭(보증금과 시세의 차이)만으로 집을 샀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잠재적 사기잖아요.
집 값이 오르면 자기 이익이고,
집 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손해입니까?
5억짜리 집에 4억의 전세입자가 있으면, 1억만으로 집을 사는 것을 갭투자라고 했어요.
4억을 낸 사람이 세입자이고 1억만 낸 사람은 집주인인 이유는 세입자에게 4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전 주인에게 4억 원의 채무(돈을 돌려줄 의무)를 인수받고 1억만으로 집을 샀다면, 세입자를 속인 것이고 보증금만큼의 이익을 편취한 사기가 맞아요.
돌려줄 돈이 없는데 갭 1억만 주고 집을 샀다면
세입자에게 사기를 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집 값이 계속 오를 때는 보증금을 전세로 꾸준히 돌려 막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 막기는 수익을 보는 투자였어요. 그 시절에 갭 비용만으로 집을 사는 것을 사기라고 배척했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돌려 막기를 못하게 된 지금은 갭 비용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드는 잠재적 사기꾼입니다.
돌려 막기가 가능한 동안은 사기가 아니었지만,
돌려 막기가 막히면 사기가 완성되는 거죠.
'돌려 막기를 못하게 된 것'과 '보증금이 돌려줄 능력이 없이 갭만으로 집을 산 것' 중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상적인 투자가 갑자기 사기가 된 것은 아니에요.
투자의 수익은 언제나 누군가의 손실이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투자’는 걸리지 않은 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이 투자를 했어도 문제가 되기 전에 매도로 책임을 벗어난다면 사기가 될 뻔한 일이 레버리지가 큰 투자가 되는 것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렇고, 권도형의 루나 코인이 그렇고, 심지어 임창정과 라덕연의 투자사기 사건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는 레버리지가 큰 투자였지만, 지금은 투자 사기가 된 것이죠.
최근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부동산 하락은
그동안 책임질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던
전세 보증금 돌려 막기 사기꾼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갭투자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증금 돌려 막기는 사기가 될 지금에도
투자를 위해서 돌려 막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책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자???
전재산을 잃었는데, 또 빚을 지라고???
전재산을 사기당한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받자는데 반대하고,
피해자에게 빚을 지라는 일부 국회의원들..
드러난 사기를 투자로 포장하여 도와주려는 정치가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도형이 벌을 받겠다며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만큼 사기꾼들에게 관대합니다. 다행히도 2024년 4월 10일에는 사기꾼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소극적인 정치인이 다시 정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표가 진짜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