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0만 평의 폐허와 원희룡
나라 세금으로 중국자본과 함께 영리 병원을 지으려는 제주도
1. 예례휴양주거단지 22.4만 평의 폐허
말레이시아 기업인 버자야 그룹이 투자,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년 만에 중단됐었습니다. 유원지를 짓겠다고 토지주들에게 토지수용허가를 받았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어서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토지를 약속대로 사용하지 않은 버자야 그룹에게 1천200억원을 배상(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90100056)했습니다.
제주시가 배상을 한 것으로 보면, 버자야가 우리나라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유원지로 허가를 받고, 숙박시설을 짓도록 방관 혹은 협조를 했을 것으로 상황이 유추되지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덕분에 제주시 예례동은 세금 1천200억 원을 넘게 쓰고, 유원지가 생겨야 할 자연지를 파괴하여 시멘트 폐허들을 1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2. 헬스케어타운 47만 평의 폐허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 일대 153만9339㎡에 민영병원(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병원)과 의료연구시설, 교육시설, 상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민영병원이 허가되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정하던 비영리 의료비와 달리 병원이 자유롭게 의료비를 정할 수 있는 영리 병원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수익이 되지 않아서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정형외과보다는 영리 목적의 성형외과의 비중이 높아서, 위급하고 어려운 수술에는 이국종교수님같은 희생적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일반 진료마저도 영리 병원이 세워진다면 수익이 적고 위험한 비영리의 정형외과에서 일하려는 의사의 수가 더욱 부족해질 것입니다.
결국 위급한 상황에 돈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환자의 구조를 의사 개인의 도덕적 희생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직은 내국인 대상 영리 병원을 국가에서 허가하지 않기(외국인전용 영리병원으로 허가)로 했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전용이라지만 대형 영리병원 제주도에 건설되면
결국 내국인 영리병원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후 2단계 사업으로 호텔과 상가, 콘도미니엄을 추가로 짓는 공사를 하던 중 공정률 50% 상태에서 2017년 6월부터 공정이 멈췄습니다.
이 중 2019년 12월 기준 58.1%인 9112억원(JDC 1432억, 국비 233억, 녹지그룹 7457억)이 투자됐습니다. 덕분에 세금 약 1565억원이 들어간 콘크리트 폐허 47만평이 7년간 방치되어있습니다
3. 그리고 그 두 곳 사이에 있었던 MB의 차명 땅 의혹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577231
당시 세금으로 대규모 개발허가를 받았던 서귀포 예례동과 동흥동 사이
중산간도로 1136 길목인 강정동과 호근동에
다스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었던 이명박의 차명땅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 개발허가 과정이나 불법 개발이익 여부는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되려는 예례휴양거주단지와 헬스케어타운??
2015년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은 대법원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관광단지 무효가 고시되지 않은 채 행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주와 녹색당에서는 '송악사 뉴오션타운 개발'처럼 2002년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광단지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원희룡을 고발했었습니다.
그제야 제주도는 무효고시가 할 필요가 없이 대법원판결로 모두에게 무효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윤석렬정부에 들어서자 토지주들에게 유원지가 아니라 휴양지가격으로 책정하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부산한공기업)가 세금으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예례휴양형주거단지를 다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JDC가 세금으로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추진
그리고, 중국자본 100%인 녹지제주의 지분의 일부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부산한공기업)가 세금으로 인수하면, 녹지제주는 그 돈으로 나머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JDC가 세금으로 외국인전용 병원건설 계약체결
대한민국의 빚은 천조원이 넘었는데,
부동산 개발할 돈은 있나요?
흉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주들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서 좋은 결정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대한민국 1년 총생산량의 70%가 정부의 빚입니다.
저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JDC에 발령한 사람이
국토부장관 원희룡입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130 발췌그리고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의
일타강사 원희룡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원희룡TV’ 영상 캡처미국이 깐부로 달에 데려간다해도
70억이 없어서 못 보내고
R&D예산을 5조원을 줄인 정부에서
부동산 개발에는 세금을 쓰는것은
내가 통장에 모은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과시하면 안됩니다.
투표는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