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를 이대로 일본에 넘겨?
네이버의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에 관여하는 기이한 행위를 하곤 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행동이라도 우선 저지르고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이익을 지키는 식입니다.
2018년 닛산 회장 카를로스 곤의 구속
프랑스의 르노와 일본의 닛산은 합작기업인 닛산-르노 얼라이언스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는 카를로스 곤이었어요. 이후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플로랑주 법'이 프랑스에서 발효되면서 르노의 영향력이 커지자 닛산의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 일본 당국이 비위 혐의 등을 씌워 르노에서 내려보낸 곤 전 닛산 회장을 재빨리 구속시켰다는 평이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곤 회장이 100억 엔(약 90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자, 별건 수사를 통해 또다시 잡아 가두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곤 회장이 처음 체포된 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CEO가 그를 비판하는 심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찰과 닛산이 획책한 '기획수사'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르노와 얼라이언스의 안정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일본 당국에 항의했으나 요지부동이었죠. 서구 언론에서는 곤 회장에 대해 "기괴한 종교재판을 받고 있다"는 평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본에서 출국금지 상태였던 곤은 신분을 숨기고 일본을 탈주하여 현재는 레바논에 칩거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2018년 10~11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국 대법원이 내리면서 시작된 한-일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은 이듬해 7월 일본의 '공업 소재 수출 규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총무성은 "보복이 아닌, 기존 수출구조의 재정비"라면서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는 허황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일본이 자유무역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생중계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일본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했다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4년 라인의 찬탈 시도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와 핸드폰도 안 팔리는 일본에서 네이버는 2011년 메신저 사업으로 진출하여 5년 만에 뉴욕과 도쿄에 동시 상장을 할 정도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당시의 아베 정권이 상장 이후 네이버에게 여러 규제등으로 사업을 어렵게 하자 네이버는 '현지화 전략'으로 지분으로 내놓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협력을 하기로 합니다.
2016년 7월 상장한 라인은 4년 4개월만(2020년 11월)에 시장에 풀린 주식을 매입하여 상장을 폐지하고 소프트뱅크와 50:50으로 합작하여 비상장 회사 A홀딩스(돈을 투자만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Z홀딩스를 소유하고, Z홀딩스가 라이야후와 라인메신저를 소유하는 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시작합니다.
라인은 네이버가 5년간 이루어 낸 자회사이고 도쿄와 뉴욕에 상장까지 했는데, '현지화'를 위해 상장도 폐지하면서 일본의 자본과 50:50으로 나눠 갖고 A홀딩스 실질 운영을 위한 이사진의 과반을 일본인으로 채워서 경영권도 일본에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야후의 이사진도 일본인 6명과 한국인 1명으로 사실상 자본의 A홀딩스도 실질 기업의 라인야후도 경영권이 일본에게 양보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현지화를 한 이후 일본의 메신저 전유율 94%를 넘어서고, 태국 85%, 대만 83% 등 동남아시아의 상당수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참 수익이 날 시점에... 일본은 정보유출 사고를 빌미로 2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과 경영체제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50:50의 지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페이스북의 정보유출 사태에서는 벌금으로 일을 마무리(https://www.etoday.co.kr/news/view/1677113)했었던 전례가 있었어요. 즉, 정보유출은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 잘 나가는 라인을 일본의 기업에게 넘겨주기 위함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가 내부 사정을 한국 언론에 흘리면서 SOS를 요구하니, 일본 총무성은 일본에 있는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모아서 해명을 하려 했지만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일본 정부 입장의 받아쓰기'를 거부하고,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일본 총무성은 특파원들이 거부하니 한국 외교부에게 총무성의 인터뷰를 써 줄 언론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총부성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등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게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중략) ‘탈 네이버’로 귀결되는 자본 관계 재검토(이하 생략)
- 일본 총무성
일본에 있는 특파원은 거부한 총무성의 해명을
한국 외교부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발표가 되도록 연결해 주었다.
한국 정부가 네이버를 일본에게 넘기기 위한 일본의 총무성의 명분을 받아 주는 것을 본 네이버는 매각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총무성의 해명을 받아주니,
항복을 하는 네이버
2024년 5월 10일
네이버가 항복을 하니,
일본에 유감을 표명한 과기부
2024년 5월 10일
유감스러운 일본 총무성의 해명을
한국 외교부는 왜 주선을 해 준거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 되어도(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76),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교과서가 만들어져도(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3/23/KUNDIQTXFZBTFIQKJGCW4LXA6Y/),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해도(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324/124133566/1)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방관하다가 한국이 만든 라인을 일본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네이버가 잘 되어도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거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강탈도 아닙니다. 하지만, 連帶는 나에게 피해가 없을 때에도 공감하고 함께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는 것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것도 대한민국 법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서 불합리한데 우리를 대변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와 연대하고 있나요?
추가 : 맞춤법 검사에도 일본해는 철자 오류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해 표기를 정정요구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