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KC인증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 이투데이 (etoday.co.kr)

- 정부는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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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물건을 팔려면 KC 인증을 받아라.

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인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상품을 알리는 인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과 인증 기관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KC 인증을 하는 기관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려면 정부가 아닌 곳의 인증을 받도록 법제화를 할 생각이랍니다.

지금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허용된 후에는 그 품목을 변경하는 것을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면 품목의 확대는 저항 없이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 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품목조차도 대한민국의 정부도 아닌 민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증기관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KC 인증을 받는 과정과 비용에 대한 불합리와는 별개로 민영화된 인증을 수입의 필수로 법제화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2KtMNPbA0&ab_channel=K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