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명을 위한 1조원은 5,160만명의 세금
24년 5월 31일 - 종부세 완전 폐지 검토 기사를 읽고..
지난 기사를 다시 보면, 119만 5430명이 내던 종합부동산세를 41만 2316명으로 줄이고 세금은 2조 원이 줄여서 5,163의 국민 중 41만 명만 종부세를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투자의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41만 명의 종부세조차 폐지하겠다.
21년도에 4조 원 넘게 걷힌 세금을
1조 원으로 줄여놓고, 이마저도 없어지면
부족한 세금의 피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던 5,000만이 입는다.
세금을 줄여야 부자들이 투자도 하고, 소비도 더 많이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중학생 수준의 경제 왜곡을 설명해야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참 안타깝다.
나라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환율과 물가를 관리해야 하고,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등의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에게 국가 운연자금을 걷는데, 이 세금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걷습니다.
ㄱ.. 버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걷는 소득세.
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걷는 보유세.
ㄷ.. 돈을 쓰는 사람 누구에게나 걷는 소비세(예 :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ㄱ과 ㄴ이 부자에게 차등적으로 걷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ㄷ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 동일하게 걷는 세금입니다.
그럼 서민을 위한 세금이라면 대상이 전체인 쪽이나 특별히 하위계급이 내는 등급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서민 중에도 소수의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서민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 계급의 수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위에서 수익이 넘쳐야 아래로 흐르는다는 '낙수 이론'인데, 인간의 탐욕을 넘는 이익 없다는 간단한 진리로 인하여 현재의 '낙수 이론'은 낙수라는 용어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이미 OECD, IMF 등에서도 공인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는 일이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일인 것은 부자가 세금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중산층을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163만의 국민 중 41만 명 내는 종부세도 '종부세 그거 그렇게 부자들이 내는 세금도 아니에요.'라는 말로써 보유세의 감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입니다.'라고 합니다.
'저희'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을 제외한 '말하는 사람의 무리'를 일컫는 말이니.. 대통령의 저희 정부라는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4조 역대 최대인데,
상위 1%의 세금을 줄이는 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