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8월23일 전세대출과 적자재정
조선일보 - 갭투자 '당분간' 전세대출 제한
임차인 : 내가 전세를 들어갈 집이 나의 전세대출금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른다면, 신한 은행은 나에게 전세대출을 안 해준다.
임대인 : 계약금만 내고서 잔금을 전세입자를 맞춰서 치르려고 했는데, 대출받을 전세입자는 받을 수가 없다.
갭투자의 핵심은 전세입자의 대출금입니다.
10억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1채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8억원을 낼 수 있는 전세입자가 구해진다면, 2억으로 1채를 사면서, 10억으로는 5채(50억원어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전세대출은 1채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5채를 살 수 있도록 40억을 빌려올 기회이고, 5채의 수요자로 만드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의 가능성은 '집 값 상승'과 '전세금추가 상승' 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단, 8억의 전세입자는 8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8억의 상당 부분을 전세대출로 준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집 값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이 투기꾼을 억제하자고 이런 정책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의 지출이 줄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질 하반기에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이미 갭투자로 부실대출이 넘치는 상황에 추가로 부동산 부실 대출이 증가할 것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방침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이 모든 은행에서 시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겠지만, '당분간'이란 표현이 집 값을 올리고 싶은 저들의 속내 같아서 얼마나 투기꾼 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갭투자등으로 인한 집 값 상승과
부동산 부실 대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듯하다.
연합뉴스 - 수입줄고 지출은 늘은 정부의 적자 103조원
윤석렬 정부가 많이 써서 적자가 늘었다기보다 수입을 줄여서 생긴 적자인데,
세수를 줄인 부분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 1%을 줄여서 세수가 9조원이 줄고
(http://m.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3989923051)
5천만 국민중에 120만만 내던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국민의 2.7% 41만명으로 줄여서 3조원이 줄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3330.html)
대주주 기준을 올려서, 대주주 양도세를 줄이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24/122762594/1)
그나마 남아 있는 대주주의 할증도 폐지하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726/126141699/2)
추가로 상위 6%뿐의 세금인 상속세를 줄이려는 등의 부분입니다.
(https://www.samili.com/samilinews/ContentSer.asp?idx_no=42057&gubun=&searchword=)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1645)
대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물건을 살 때 꼭 내야 하는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인 부가세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naeil.com/news/read/518126)
부자들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에게 받으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