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뿐이 못 빌린다고?!! 서민죽이기냐?
내 급여로 살 수 있는 집 값 계산 프로그램 첨부.
대책 이전에도 6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연봉이 1억 원은 넘어야 했습니다.
즉, 이건 서민이 집 못 사게 만든 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화내지마..
'6억까지만 빌려준다.'해도
연봉 1억이 안되면 바뀐 것이 없어..
- 아뉜데?! 연봉 1억 그거 흔한데?!!?!
수능 시험지에서 상위 7%를 받기도 힘든데,
급여 상위 7%가 흔할까?
DSR 40%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대한민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환 여력을 기준으로 정한 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20만 원을 이자 갚는 데 쓴다면,
남은 180만 원으로는 한 달을 제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식비(하루 2만원) 60만원
교통비(하루 5천원) 15만원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10만원
공과금(전기,가스,수도)13만원
보험 5만원
저축 50만원
정말 돈을 버는 기계로만 사는 사람이라도 급여의 40%를 이자로 낸다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자가 오르기라도 하면 활은 '생존'이됩니다.
DSR 40%로 6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급여는 대략 9,120만원이다.
조건 : 대출 6억, 4.5% 30년 상환
월 상환액 : 약 월 304만원
연간 상환약 : 약 3,648만원
연소득 = 3,648만 원 ÷ 0.4 = 9,120만 원
지금의 LTV 수준이면
연봉 1억의 사람이 8~15억까지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대출 6억으로 살 수 있는 집.
LTV 70% : 매매가 8.57억
LTV 40% : 매매가 15억
이미 윤석력 정부의 기준에도 8억이 넘는 집을 사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연봉이 1억이 넘으면 대출은 6억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너희 돈으로 집사라.
입니다.
그런데,
"이자 300만원이면 일년에 3,600만원이니까 연봉 4,000인 사람도 8억짜리 집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라며, 서민에게도 비싼 집을 살 기회를 달라면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의 규제여서, '사다리 걷어차기'(성공한 방법을 다른 사람이 못 쓰게하기)란 주장은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월 200만 원 버는데, 8,000만 원짜리 외제차 할부 끊게 해줘. 월 160만 원씩 내고 버티면 되잖아.”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 버는 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겠다는 사람을 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자산 형성은 '버틸 수 있냐'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 내 급여로 살 수 있는 집은 얼마?
집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돈을 쉽게 빌려주면, 집값은 우리가 버는 돈을 모두 지불해도 살 수 없을 때가 오르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서민들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상승의 수혜자는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진 서민이 아니라,
집을 사고팔 ‘대상’으로 여기는 다주택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 두 채 가진 사람의 대출을 막고,
연봉 1억 넘는 고소득자의 ‘더 큰 대출 욕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말하는 건,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투기 세력의 스피커를 따라가는 셈이다.
서민이 집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면,
필요한 건 대출 확대가 아니라 집값의 하락 안정화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대부분은 월 300만원의 수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어도 살 집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려면
집은 사는 곳이지, 사고파는 투자의 수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규제는 투기시장의 출입문을 닫고,
진짜 서민을 위한 주거시장을 되찾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첫 걸음입니다.
체널A 뉴스 장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