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늦장 선거구 획정 비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년 지방선거제도 개혁방안 발표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참여연대전국 36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시민운동 상설 연대 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연대회의 정개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맡았다.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거대 양당 독점 구도 타파 목적의 다양성·비례성 강화, 정치장벽 해소, 전체 시민의 참정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벌써 몇번째인지...반복되는 국회의 늦장 선거구 획정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국회의 늦장 선거구 획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시한(선거일 180일 전)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 등으로 가결했다. 선거일 180일 전이었던 지난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했어야 하지만 지각 출발을 했다. 2014년과 2018년, 2022년에 이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불이익을 얻을수 있고 동시에 유권자도 선택권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정치 신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23일 헌법재판소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 주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는데 그것도 두달 남짓 남았다"며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국회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다양성·비례성 강화(기초의회 3인~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 최소 20% 이상 확대, 시도지사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 공천 시 특정 성의 10분의 6 초과 제한) ▲정치장벽 해소 ▲전체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2026년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대회의 정개특위, 기초의회 3인~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촉구
▲연대회의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표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3인~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이지현 연대회의 정개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표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3인~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독식한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소수 정당이 아닌 거대 기득권 양당에 투표할 수 없게끔 만들어 표의 대표성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높았다. 헤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회의 3인~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시범실시됐지만 선거 30일을 앞둔 시점에 결정되면서 실효성이 없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의회의 다양성·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야 한다. 광역의회도 비례의원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 비례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비례의원 비율을 최소 20%에서 50% 수준까지 확대, 불비례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해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 영역에서 성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성별 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 방안 도입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확대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