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증가 추세.심각"
성평등가족부 30일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해 여성은 20세 이하가 33.7%로 10명중 3명 꼴이었다. 20대도 32.9%였는데 지난 10년간은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점점 20세 이하, 그러니까 10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평등가족부(아래 성평등부)가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고·발표했다.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 발표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구성 비율.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역시 20대가 전체의 35.2%, 만20세 이하가 34.5%로 전체 성폭력 피해 여성과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20대 이하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10대 미성년자 피해율이 3.3%로 연령대별로 치면 가장 낮았지만 전체 피해자의 76.8%가 여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19~30세가 29.4%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아동청소년 대상 (만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 및 범죄율. 성평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입건 건수가 13,092건으로 2023년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 12,407건에 비해 5.5% 증가했다. 범죄율을 보면 지난해 만 20세 아동청소년 10만명당 178.7건으로 2023년 165.2건에 비해 13.5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 기준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선고율이 39.6%로 가장 높았고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폭력의 징역형 선고율이 10년간 약 7.1배 증가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종합해 보면, 지난해 기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스토킹 등 전체 여성폭력 중 성적폭력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 겪어...전·현 배우자가 61.7%로 과반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구성 비율. 성평등가족부애인이나 배우자 등 소위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대해 처음 발표된 국가 차원의 통계도 우려스럽다.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었다.
특히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가 61.7%로 과반을 넘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5.5%)가 가장 높았고 협박·공갈(70.0%), 손괴(67.2%), 체포·감금(36.5%), 주거침입(34.1%) 순이다. 살인·치사도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지난해 기준 61.2%였다.
피해자가 교제 관계인 폭력의 경우 94.6%가 디지털 성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85.2%), 강간·강제추행(83.9%) 범죄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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